[논평]제7차 6자회담이 북경에서 열린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 현안브리핑

▲ 6자회담 개최 관련

오늘부터 제7차 6자회담이 북경에서 열린다.

BDA문제 해결과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다시 호전되는 가운데 열리는 회담이라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아직은 2.13합의 이행의 초기단계라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능히 모든 난관을 극복하리라 확신한다.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 주체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

▲ 폭넓고 심도있는 개헌 논의 필요

어제 제헌절을 맞이해 대통령께서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 개정을 비롯해 선거법, 정당법 개정 등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이미 지난 4월, 6개 정당이 18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따라서 18대 국회에선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또한 대통령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주장 역시 현재 국회에서 활동 중인 ‘정치관계법 개정특위’에서 폭넓고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마침 오늘 정치관계법특위 공청회가 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선후보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 유출과 관련해 생산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주민등록등.초본은 국회의 각종 인사청문회 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제출돼 왔다.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당연히 제출받아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관계법특위에서도 이를 시급히 제도화하길 기대한다.

아무쪼록 정치관계법특위가 정치공방보다 비전과 철학이 있는 논의, 기득권에 집착하기보다는 정치발전을 위한 입법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 사라져가는 이명박 의혹들

요즘 ‘이명박 부동산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오간데 없이, 정보유출 문제만 제기되고 있다. 본말전도이자 주객전도다.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정보유출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제공자가 이 후보 자신이기 때문이다.

여러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명백히 밝혔다면, 결코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 자꾸 감추려고만 하니 발생하는 것이다. 의혹은폐가 범죄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아주 비겁한 짓이다.

주민등록초본은 장관,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때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그런데도 국정 총책임자가 되겠다는 이가 이를 내놓지 않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당연히 공개해야 할 기초 자료를 감추고, 남이 들여다봤다고 성내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다.

그동안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총리내정자와 장관이 몇 명인데, 대통령 후보가 그 기초 자료조차 공개를 거부하는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 후보 측은 진실을 감추고, 국면 전환을 위해 국정원 등 정부기관을 걸고 넘어가는 비겁한 짓을 당장 멈추길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길 요구한다. 그러면 더 이상 정보유출 범죄자를 양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국민 앞에 당당한 이명박 후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 면피용-시나리오 청문회인 한나라당 검증청문회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미 ‘이명박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국민의 숱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검증청문회가 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한나라당 검증위 연출, 이명박, 박근혜 주연의 공작드라마로 ‘무늬만 청문회’, ‘면피용 청문회’가 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 검증위가 이명박-박근혜 양 후보측에 예상 질문서를 사전에 전달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다. 사전에 시험지를 유출시킨 부정행위를 저질러 놓곤 엄격한 시험감독을 말하는 격이다. 한마디로 ‘시나리오 청문회’, ‘짜고 치는 청문회’로 ‘대국민 사기극’인 셈이다.

만약 청문회가 이처럼 이명박-박근혜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는 ‘면피용-시나리오 청문회’가 되면 국민의 준엄하고도 엄격한 청문회가 기다릴 것이란 사실을 경고한다.

▲ 대통합은 현재진행형으로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다

대선승리를 향한 대통합의 타이머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가운데 민주개혁진영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통합추진모임, 선진평화연대, 민주당 대통합파, 미래창조연대 등이 참여하는 대통합신당이 8월 5일 창당을 앞두고 있고, 오늘은 국민경선추진협의회의 국민경선규칙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대선승리를 위한 대통합신당과 국민경선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본격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합은 과거형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모든 민주개혁진영이 대통합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결단해야 할 시간도 촉박하다. 이제 더 머뭇거릴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다.

우리당은 누차 주도권, 기득권, 배제론 등 ‘3불가’를 주장하면서 통합에 합류하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도 같은 조건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대통합의 길에서 만나길 기대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2007년 7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