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삭제? 네티즌 "피해자는 평생, 가해자는..."

학교폭력, 반성하면 졸업 직후 기록 삭제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학교폭력 기록삭제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교육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에 따르면 내년 2월 졸업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졸업 직후에 삭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행동변화를 보였는지를 판단해 졸업 후 삭제할 수 있게 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학교폭력 기록삭제 소식에 네티즌들은 "학교다닐때 열나패고 나중에 반성하면 되겠다", "학교폭력 하는건 눈에 안들어오고 반성하는것만 눈에 들어오냐?", "제도가 폭력을 조장하는군요", "피해자는 평생 상처인데 가해자는 벗어나는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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