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단 명단을 먼저 발표를 하겠다.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단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하여, 국민 의견 수렴의 창구로 활용한다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구성하였다.
인선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께 자료를 나누어 드리겠지만, 대개 이렇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남북관계에 정통한 임 동원, 박재규, 정세현, 이종석 등 전직 통일부 장관,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고문회의 등 통일 관련 자문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문활동을 해 온 김상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백낙청 통일고문회의 의장 등, 그리고 남북 민간교류 활동에 헌신해 온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권근술 이사장,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현숙 상임대표 등 종교계를 대표하여 종교지도자협의회가 추천한 지관 총무원장,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정현백 여성단체연합 대표 등 여성계 인사, 한완상 적십자사 총재 등 남북관계의 발전에 기여해 온 전문적 식견을 갖는 분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총 19분이다.
당초에 저희가 이 자문을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정통한 학자나 전문가, 또 경제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식견을 갖는 분들도 포함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일단 자문위원단은 지금 말씀드린 분으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테두리를 치지 않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수시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자문위원단 구성은 오늘 발표를 하는 것이고, 다음 주 초에 대통령님과 자문위원단 간담회를 추진하겠다. 그 이전에 민주평통자문회의와 통일고문회의는 사전에 각기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돼 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앞으로 각계각층 분야별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언론 기고,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서 정상회담의 의의를 설명하고 널리 알리는 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상이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황방열(오마이뉴스) 기자 : 지금 자문위원단 명단을 발표하셨는데, 이 분들이 방북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도 되나?
▲ 대변인 : 그렇지 않다. 자문위원단과 방북단은 구성의 원칙이 다르다. 이 분들한테는 의견을 듣는 것이고, 이 분들 중에 몇 분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구성의 원칙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예상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
위와 관련돼 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문단이 구성됐고, 이 분들을 다음 주중에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시기로 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수시로 질문을 해 오셨던 부분이다. 아직 최종적인 날짜와 명단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제인 간담회 행사계획이 잡혔다.
다음 주 초에 역시 이것도 역시 이루어지고, 일단 경제단체장을 포함하고, 기업인 중에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이나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거나 진출할 예정인 기업인을 포함해서 한 10여 분 정도를 모셔서 다음 주 초에 대통령께서 직접 이 분들을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히 남북 간에 경제협력과 남북경제공동체 발전 방안에 대한 이 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명단은 다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되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이것 또한 역시 방북 특별 수행원 대상에 이 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구성할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이해찬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장께서 문재인 실장을 나서 경협 사안 등에 대해서 건의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만나셨는지 여부와 타 정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건의 내지 제의가 들어오면 수용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정계 인사들하고의 앞서서 말한 자문위원이나 경제계처럼 그런 계획도 잡혀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하나씩 말씀드리겠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조금 전에 문 실장이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와. 열린우리당의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만나신 것이다.
오늘 만남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 문재인 실장님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이 있는 분들이면 직접 만나든지 또는 전화로 의견을 듣든지, 또는 문서로 받든지, 건의서 형태로… 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하물며 이번에 대선을 출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도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최근에 아마 정책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모양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거기서 정리된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을 정리해서 아마 문재인 실장님을 직접 만나서 건네주신 것 같다. 문재인 실장님께서 대충 내용을 들으셨는데 대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라고 전언해 들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당이나 정치권 물으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는데, 그런 질문이 기자들한테서 왔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의 의견을 듣는 자리 나라 만들 수 있다. 다만 그 자리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정치권에서 서로 이러한 취지와 어떤 참석 범위에 대해서 합의해 온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늘 한나라당이 저희가 추천을 의뢰한 방북 수행원에, 특별 수행원 중에서 정당에 각 한 분씩 추천해 달라고 어제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한나라당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것으로 들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모든 정당의 분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내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어떤 형식의 어떤 접촉이나 만남을 요청할지 조금 의문이다. 그건 앞으로 정치권 논의가 전개되는 것을 보고서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런 의견을 들을 자세가 항상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추가 질문인데, 경제계 인사나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내지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명단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었지 않았나?
▲ 대변인 : 그렇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러면 정치권 인사들은 청와대는 먼저 할 생각은 없고 모아서 오면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되나?
▲ 대변인 : 먼저다 나중이다 하는 건 없고,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정당이 복잡하지 않나? 숫자도 많고 곧 통합이 되는 정당도 있을 수 있고… 게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뭐 조금 전에 제가 한나라당 예를 들었지만 정상회담 자체에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떤 이유에서든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 분들에게까지 저희가 다 무조건 오셔라 이렇게 제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선후로 보지 마시고, 저희로서는 그 취지와 범위를 합의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어쩌면 이것도 제안일 수 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수용을 해 달라.
- 김승섭(데일리안) 기자 : 통일부 수장이신 이재정 장관께서 국회에서 서해교전 반성 발언을 해서 지금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네티즌들도 그렇고 한나라당에서 지금 분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보시는지하고, 그리고 통일부 수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일각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체 가능성도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오늘 오전에 통일부 장관께서, 발언이 좀 오해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유감 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서해상 평화정착 장치를 통해서 서해교전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문장 전후를 봤지만, 몇 가지 다른 의견,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그런 취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오늘 아침 브리핑이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리면 되겠다. “이 발언은 무력충돌, 평화유지를 위해 정치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 노력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장치를 만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이다. 다시는 서해교전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서해에서는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더욱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폭넓게 이해해 주기 바란다.” 대개 이런 설명을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뒷질문은 아직 답변드릴 필요가 없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이재정 장관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연관된 질문을 드리겠다. ‘확실한 장치를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취지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의 발언이 NLL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 장관은 NLL이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안보의 개념이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논란을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에서 NLL를 의제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포석이 깔린 것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 대변인 : 의제는 이렇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기하고 싶은 의제가 있고 상대가 제기하고 싶은 의제가 있다. 어떤 의제라도 상대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준비는 해야 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먼저 의제를 올릴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 내부적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NLL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제들에 관해서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뭐 의제를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발언은 상당한 비약이다. 그건… 의제를 포함시키려고, 어떤 의제는 포함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게 이게 상대방이 있는 회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저희로서는 비약이라고 본다.
- 오점곤(YTN) 기자 :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분들이 대부분 ‘만나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상회담 성공을 가늠하는 또 하나가 의제도 있지만 정상회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지금 일정을 잡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인 말씀은 못 해도 지난 번 1차 정상회담과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는지, 회담과 관련해서….
▲ 대변인 : 1차 정상회담의 횟수는 기억하지만 시간까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계량적인 비교라면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의 기대는 두 분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확보되기를 이렇게 기대한다, 횟수나 총시간보다…. 그러나 질이 중요하지 않겠나? 현재 실제로 저희가 협의 중이다. 확정된 것이 없고, 또 북측은 북측 나름대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정되고 미리 여러분께 얘기해 드릴 수 있을지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희로서는 필요하신 만큼 충분히 대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한두 가지만 정리하겠다.
한나라당이 방북 대표단 참여를 거절했다. 한나라당이 방북 수행원, 방북 대표단이 아니다. 저도 잘못 쓴 표현이다. 방북 수행원이다. 수행원 추천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래지향적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에 북핵과 관련한 부분이 빠졌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정상회담을 평가절하하고 정부를 몰아붙이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둘 중의 어느 경우라도 비중 있는 정당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하는 사람들답게 역사적 책임을 생각하는 큰 안목에서 받아들이기를 기대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또 하나, 어제 오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다. 소위 세파(CEPA)라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CEPA는 흔히 통상적으로는 FTA보다 낮은 단계의 양국 간의 무관세 협정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이 이번 의제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질문들이 흔히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한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원칙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시되는 생산적 의견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 드린 바 있다. 또한 어떠한 의제가 포함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의제는 상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 의제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 남북의 경제공동체 구성과 관련한 사회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당장의 회담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게 보지는 않았으면 한다, CEPA 문제에 관해서는….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남북정상회담 이외에 다른 걸 질문을 하려고 한다. 그동안 외교 안보 현안이 많긴 했는데, 내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민주신당과 통합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코멘트가 있는지,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지금과 같은 통합 방식에 대해서 과거 연초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회귀나 질서 있는 통합이 아니면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통합되는 신당과의 청와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는 구상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소위 범여권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올해 초까지 충분히 의견을 밝히셨다. 그리고 그 부분이 나름대로 반영되고 고민되고 수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엄격하게 내일 열릴 어떤 전당대회나 그 외의 과정이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지금 정교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그 당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아직 정리된 바가 없다. 대통령께서 엄격하게 보면 탈당을 하고 계시고 어느 당에도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의 여당 관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지 않겠지 않나? 그래서 다른 정당과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동등하게 정책 차원에서의 관계를 맺어나가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앞에 말씀하신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당과 민주신당의 통합 문제나 그것이 대통령께서 주장해 오셨던 어떤 통합의 방향에 부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크게 보아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 임동수(MBN) 기자 : 어제도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권오규 부총리의 어떤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 그리고 한은 총재가 미국발 리스크가 우리 이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대응 방안, 또 하나는 김석동 차관이 금리는 안 내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잇달은 어떤 정부 고위 관료들의 정책 리스크의 어떤 파장이 주식 시장의 어떤 폭락과 연계됐다는 게 지금 금융시장의 반응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용 경색이라든가 지금 정상 기업들조차 CP 발행이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경제는 심리인데, 심리 안정을 위해서 그러면 정부는 어떤 쪽의 안정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금융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정책을 밝히는 것은,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다. 반복하면, ‘우리 증권시장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저희가 마치 아프간 사태를 보듯이 상황을 유의해서 경제 관련 부서에서 청와대에서도 보고 있다. 그 부분은 믿어 주시고, 구체적인 정책 결정들은 해당 금융 당국을 통해서 발표되고 관리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제가 오늘 여름에 빨간 넥타이를 원래 사람들이 잘 안 매는데 빨간 넥타이를 맨 이유는, 증권 현황판에 빨강불이 많이 들어오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나왔다. 진심이다. (일동 웃음)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임동수 기자 말씀도 있고 해서, 우리가 대통령께서 연초부터 경제 금융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위기시스템을 잘 가동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금융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제조업에 비해서 월등히 커진 상태인데, 청와대 안에서의 정책 조직도를 보면 산업비서관이든지 농어촌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시경제 쪽에는 있는데 금융 담당을 전담을 하는 비서관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금융을 전담하는 비서관이 없는 이 문제가 상당히 금융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를 맞은 지 10년이 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런 금융을 전담하는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직제의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 게 없나?
▲ 대변인 : 그런 말이 내부에서 있었다는 것은 좀 이해는 금방 잘 가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경제보좌관실에서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경제보좌관실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경제보좌관은 차관급, 수석급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경제정책수석실에서도 이 업무를 경제정책비서실이 지원하고 있는 체제이다. 저희는 청와대 조직상 금융정책을 다루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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