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반대주민, 가구 수 축소 무의미 반대입장

정부의 결정 미봉책 불과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정부가 11일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의 공급 가구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행복주택 반대주민들은 가구 수 축소는 무의미하다며 반대 입장을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은 애초에 위치 선정이 잘못됐으니 부지 재선정을 요구한 것이지 가구 수를 줄여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정부의 결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목동·안산·송파·잠실·안산(고잔)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공급 가구 수를 최대 62%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당초 2천800가구로 공급 규모가 가장 컸던 목동의 경우 1천300가구로 54%가 줄어든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가구 수를 줄이기로 한 것은 주민 뜻을 받아들여 내린 결정이 아니라 유수지의 빗물펌프장, 음식물쓰레기장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꼼수'에도 주민들의 행복주택 반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규돈 공릉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50가구로 축소하면 받아들이겠다는 타협안을 정부측에 제시했으며 그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 반대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릉 지구의 경우 정부가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50%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황 위원장은 "이곳 인근에는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려 1천여가구 지어졌고, 그 중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며 "새로운 건물을 짓는 대신 차라리 미분양 가구를 정부가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잠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도 "정부가 주민 반발을 고려해 타협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조정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안산(고잔)과 송파 등 나머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반대 주민들도 정부의 가구 수 축소 방침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져 지역 주민들의 행복주택 반발 기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5개 시범지구의 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 연합회는 지구지정안을 심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9일 세종시를 집단 방문, 국토부 청사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날 행복주택 축소 방침이 발표되자 새 정부를 대표하는 주택정책의 취지가 후퇴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입장에서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롤 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업을 축소해 추진하는 게 아예 백지화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점에서 정부가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함 센터장은 "다만 규모가 절반 이상 줄다보니 당초 행복주택 부지에 함께 계획했던 생활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등도 대폭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