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오세훈 법>으로 불리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개정을 추진 중인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은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만 한다면 정치자금에 대한 후원은 확대해 주는 것이 정당정치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개정 이유를 밝히고 “정치인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못 하는 일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자신이 총대를 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모으고 정경유착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그 법 취지와 상관없는, 예상 못한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신생정당이나 군소후보들의 경우에는 아예 국고보조금도 없고 후원회도 할 수 없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결국 개인재산이 많은 사람이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후원회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정당들도 대선에서 대부분 부채를 만들게 되고 심지어 제 2금융권에서 긴급 채무를 얻기도 하는 등 큰 애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당들이 스스로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입장에서 개정을 선도한다면 정당들과 의원들의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김 의원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과 대통합민주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대선 때보다는 좀 더 유연한 입장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창조한국당은 총선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치르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서 그러나 “총선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되겠는가, 또 대선 때와는 다른 입장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당 내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백운기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을 연결해서 창조한국당은 총선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김영춘 의원은 최근 이른바 <오세훈 법>으로 불리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춘
네, 안녕하세요.


백운기
네, 반갑습니다. 창조한국당 총선준비상황을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세훈 법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4년에 한나라당 소속이었을 때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법이죠?


김영춘
네, 지난 총선 직전이었습니다.


백운기
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김영춘
그 법이 4년 동안 나름대로 과거의 고정적인 정치자금 관행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 동안 참 많은 정치적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법이 가졌던 순기능 보다는 오히려 결함을 많이 드러내는 시점이 도달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대선을 치러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아주 그 당시로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정당들이 아주 큰 애로를 겪었습니다. 법정선거운동 비용한도가 한 467억 정도 되었는데요. 큰 정당들도 국고보조금이 한 200억 정도씩, 나머지 한 200억 정도는 대부분 차입, 부채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긴급 채무를 얻기도 했고요. 이명박 당선자 같은 경우는 본인 건물을 담보로 잡혀서 차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은 결국 정당후원회가 허용이 안 되어 있다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신생정당이나 군소후보들의 경우에는 아예 국고보조금도 없고 후원회도 할 수 없고요. 아무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개인재산이 많은 사람이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이 직접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백운기
그렇지만 정치자금법은 무분별한 정당 난립을 좀 막고 말이죠. 또 투명하게 이렇게 정치자금을 모으고 정경유착도 막고 이런 문제점을 고쳐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춘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지지는 합니다만 저는 방금 대선을 말했습니다만 무분별한 정당 난립을 막는 것은 제가 지금 이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모든 신생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다 주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신생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의 후원회를 통해서, 정당후원회를 통해서 정당자금을 마련하고 그것을 쉽게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 취지와는 상관없는 예상 못 했던 결함이 드러난 부분을 보완해 보자는 것입니다.


백운기
네,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또 지나치게 틀어막는 것은 오히려 정당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김영춘
네네, 그렇습니다.


백운기
아무래도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 때문에 애 많이 쓰신 모양이죠?


김영춘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쓰기도 했고요. 또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각 정당들이나 또 정치인들이 겪는 애로,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 느낀 그런 문제점들을 저는 당장 이번 4월 총선에는 불출마 하겠다고 선언하는 입장이니까 보다 자유롭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금 고칠 것은 고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입니다.


백운기
만약에 개정안 내 놓으시면 많은 의원들이 찬성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영춘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각 정치인들이나 정당의 입장에서 겪었던 애로들을 이야기 해 온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각 정당들이 어떻게 보면 여론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조금 자유로운 입장에서 그 개정을 선도한다고 그러면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문제가 있어서 바꾸고 싶어도 또 그러면 거꾸로 가자는 것 아니냐, 그런 부담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못 하니까 불출마 선언을 하신 김영춘 의원이 총대를 메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군요?


김영춘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국민들의 정치참여 가회를 확대해 주고 또 정당과 정치인 입장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만 한다고 하면 이 정치자금에 대한 후원은 보다 더 확대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정치발전의 한 기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앞장 서 보기로 한 것입니다.


백운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창조한국당 총선 대비 내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영춘 의원께서는 창조한국당 소속의 유일한 원내 의원이고 또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김영춘
네네, 맡고 있습니다.


백운기
인재영입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영춘
정치권 안팎의 사람들 부지런하게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정치권 전체 특히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 전체가 일종의 카우스트에,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여서 걱정들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출고 대처해 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지 당장 영입성과가 크게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백운기
네, 주로 지금 어떤 분들 접촉하고 있습니까?


김영춘
총선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 신인들도 만나고요. 또 기타 정치권에 일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원 아니라도 전직의원들 이런 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백운기
창조한국당의 인재 영입 기준 정한 게 있습니까?


김영춘
저희들의 가장 큰 기준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한 10년 동안 IMF 사태 이후에 어떤 사회경제적인 양극화가 극심해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시장경제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끌고 나가야 된다, 문국현 후보가 말했던 사람중심의 경제, 그런 가치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저희들은 어떤 분들이라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백운기
기업인들이 좀 많습니까?


김영춘
기업인들도 주 영입대상이고요. 또 그에 못지 않게 정치경험이 있는 분들도 저희들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백운기
어제 이계안 의원이 신당탈당 선언하면서 불출마 선언도 함께 했는데요. 이계안 의원 창조한국당 혹시 오는 것입니까?


김영춘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백운기
네, 원래 이계안 의원도 문국현.


김영춘
문국현 대표랑 친한 분이죠.


백운기
아직 뭐 확실히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없고요?


김영춘
네,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운기
대선 때부터 계속 창조한국당과 다른 대통합민주신당 이렇게 연대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했습니까?


김영춘
대선 때는 사실은 다른 쪽에서 단일화나 통합을 요구하고 주문했던 것이지 저희들 입장은 확고하게 독자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을 그렇게 치르고 문국현 후보와 창조한국당이 내세웠던 인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가치가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선까지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 입장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선 때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입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논의들을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연대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김영춘
그렇죠.


백운기
그러면 어떤 식의 연대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통합입니까?


김영춘
거기까지 나가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창조한국당은 어차피 4월 총선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치르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총선상황과 환경이 그런 상황이 되겠는가에 대한 또 다른 한편에서의 문제제기와 다른 요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백운기
아무튼 대선 때 고집했던 또는 주장했던, 견지했던 그것과는 조금 더 유연한 쪽에서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영춘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당 내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기
창조한국당 지난 대선 때 득표율이 예상외로 낮아가지고 기탁금도 못 돌려받고 자금난이 좀 심각할 것이다, 이런 걱정했는데요.


김영춘
네,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백운기
그렇습니까?


김영춘
네.


백운기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서울시장 출마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춘
흔히들 그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아무런 가정된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대선 시기에, 지난 대선 시기에 충실하게 행동하고자 했던 결과가 불출마 선언과 문국현 후보 지지였고요. 앞으로 정치 스케줄에 대해서는 어떤 예단이나 예정도 갖지 않고 순간순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가보겠습니다.


백운기
네, 정치상황을 지켜보면서.


김영춘
우선은 좋은 정치를 만드는 데 저 나름대로 헌신을 다 해보고 그 다음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겠죠.


백운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춘
네, 감사합니다.


백운기
창조한국당의 김영춘 의원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