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역 유력 정치인 땅 포함 특혜 의혹

[한강타임즈] 세종시가 치밀한 수요조사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역 유력 정치인 땅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조치원읍 봉산·서창·침산리 일대 23만2천㎡를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보상을 진행 중이다. 신도시(행복도시) 개발로 예상되는 원도심(조치원읍) 공동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시는 2016년까지 1천168억원(토지보상비 794억원 포함)을 들여 해당 구역을 ▲ 업무용지 9만4천㎡ ▲ 아파트용지 4만5천㎡ ▲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9만㎡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업무용지는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 협회 사무실로 분양된다. 아파트용지에는 2천500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하지만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용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시가 2012년 말 한 용역업체에 의뢰해 내놓은 '조치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는 구체적인 입주수요 조사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입주수요가 있을 것'이란 가정만으로 사업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시는 조치원읍 활성화를 위해 2012년 7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수도권 소재 200여개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유치전을 벌여 왔지만 입주 의사를 밝힌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구역에는 유한식 세종시장과 가까운 지역 유력 정치인 A씨 땅 3필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땅은 ▲ 봉산리 47 과수원 1만3천552㎡ 중 32㎡(0.2%) ▲ 봉산리 49 과수원 2천631㎡ 중 2천93㎡(79.6%) ▲ 서창리 밭 118-6 1천19㎡(100%) 등이다. 보상가가 3.3㎡당 1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총 보상비는 1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게다가 봉산리 47 과수원에는 조만간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1만3천520㎡는 사업이 완료되면 땅값이 도시개발구역 분양 예정가(3.3㎡당 270만원)를 크게 웃돌 것으로 지역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땅의 가치가 11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가 치밀한 조사 없이 도시개발사업을 강행해 특정인을 위한 선심행정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미분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시의 도시개발사업 직접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도시개발 분야의 한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 때문에 요즘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맡겨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많다"며 "시가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2008년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시민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늦게 개발하는 것"이라며 "특히 행복도시에는 정부기관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협회 입주가 쉽지 않아 시가 이 사업을 통해 수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혜 의혹에 대해 "조치원읍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추진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