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유치원, 공․사립 간 불균형 상태 심각

[한강타임즈]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유치원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공립유치원의 평균 입학경쟁률은 2012년도 1.68:1 에서 2013년도 2.64:1 로 증가하였다.

김형태 교육의원 자료에 의하면 행정구청별로 강남구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비율이 높아졌다. 중랑구, 구로구, 영등포구, 노원구, 동작구 등은 1년 만에 입학경쟁률이 2배 이상 급증하였는데, 특히 구로구는 공립유치원 지원자 수가 780명이나 늘었다.

강남구의 경우는 2012년도에 2.4:1 이었던 경쟁률이 2013년도에 2:1 로 떨어졌다. 그 이유는 2012년도까지 5개 공립 유치원만 운영되고 있다가 2013년도에 4개 유치원을 더 설립하였고, 그로인해 모집정원이 365명에서 688명으로 223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실제로 지원자 수만 봤을 때는, 2012년 457명에서 2013년 881명으로 오히려 424명 증가했다.

그 밖에도,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 공립유치원에 지원한 학생 수의 차이는 ▲구로구 780명 ▲서초구 729명 ▲노원구 704명 ▲양천구 687명 ▲영등포구 430명 ▲동작구 425명 ▲강남구 424명으로 나타났으며, 은평구와 종로구에서는 오히려 지원자 수가 줄었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율이 낮아짐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 설립을 망설이고 있으나 출산율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의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공립유치원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며, “유아교육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초교육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되어야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수요에 맞춰 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취원 대상 유아수와 공·사립 유치원의 취원 유아수 현황을 보면, 2013년 3월 기준으로 취원 대상 유아수는 247,359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에서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는 공립유치원에 13,400명(5.4%), 사립유치원에 80,050명(32.4%)에 불과했다.

결국, 총 93,450명만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153,909명(62.2%)은 아직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유아들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수용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은 14:86으로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공․사립간의 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는 공립유치원(10개원)과 사립유치원(60개원)의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미취원 유아수도 6500명에 이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신설된 공립유치원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향후 2014, 2015년에도 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 없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지역에 미취원 유아수가 취원 유아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유치원 설립이 매우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주로 병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병설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1-3학급으로 학급 수가 적어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로 2014년과 2015년에 단설유치원 7개원과 병설유치원 19개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때, 수용 가능한 인원은 단설에서 1,150명, 병설에서 1,250명으로 수용 가능한 인원을 설립하는 유치원 수로 나누었을 때, 단설이 1개원당 약 164명, 병설이 1개원당 약 66명을 수용하여,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2012년 은평구에 신설된 2곳의 단설 유치원을 비롯하여 2014년, 2015년에 7개의 단설유치원이 신설되어도 서울시내 25개 행정구청에서 8개 행정구청은 단설유치원이 없는 상황이다.(마포구, 영등포구, 도봉구, 용산구, 종로구, 관악구, 광진구, 강북구)

마지막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임에도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은 규모가 작기는 하나,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타 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설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여 시교육청으로부터 ‘클린운영비’란 명목으로 원당 연간 9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월 75만원 정도의 인건비로 사용되는데,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급 95만원(시장단가 중소기업통계 DB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공․사립 유치원간의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다. 유아 및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면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은 공립 유치원 대 사립 유치원의 비율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50:50이 되도록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최소한 교육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

유치원 신설 계획 등을 살펴보니, 예산과 행정 편의 등의 이유로 유치원을 신설할 때,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며, 교육적인 안목으로 볼 때,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기관마다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야 하며, 미취원 유아수가 많은 행정구청에는 단설유치원을 추가로 더 신설하여야 한다.

만약 이마저도 어렵다면, 우선 여건이 가능한 병설유치원부터 단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덧붙여 “또한, 유치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