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 8만여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근 안팎으로 어려움 처해

협회장 예산횡령 혐의로 피소되는 등 '내홍'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회원수 8만여명에 달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이해광 협회 회장이 협회 예산 횡령 혐의로 피소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3일에는 생존권 사수를 명분으로 내세워 7년여 만에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지난해 1월 5년 만에 협회의 11대 수장으로 뽑힌 이해광 회장은 협회의 한 회원으로부터 예산 항목에 없는 정보비 등의 명목으로 협회 예산 2천600만원을 횡령했다며 고소당했다.

협회는 2008년 10대 회장으로 뽑힌 당선인이 허위 경력·학력 기재로 2010년 10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뒤 협회 구성원끼리 회장직을 놓고 용역 직원까지 동원해 난투극을 벌이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후 이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협회 행정이 몇 년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되는 듯했으나 이번 고발건으로 협회의 내홍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협회 관계자는 "고소 건은 내부의 음해 세력에 의한 것"이라며 "이 회장이 이사회의 정당한 승인 아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내부 갈등 못지않게 협회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더 엄혹하다.

협회는 무엇보다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종합부동산 회사 육성 방침을 천명하자 이를 영세한 공인중개업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재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산업을 단순 중개서비스에서 탈피해 개발, 자산관리, 주거서비스 등을 망라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과 투자, 관리, 세무, 법률 등 부동산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부동산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의 움직임이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종합부동산회사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대형 마트에 밀려 동네 슈퍼들이 속속 문을 닫은 것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측에 업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국회의원들에게도 이 문제를 골목상권 침해와 연관지어 호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지난달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공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시기'로 규정한 것에도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중개보수는 중개가 완성된 시점인 계약 체결시 지급해야 한다는 업계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향후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고, 집회를 여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일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를 금지한 중개대상물표시ㆍ광고제가 시행됐으나 국토부에서 지난 1월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광고행위를 사실상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협회는 유권해석 철회를 촉구하는 공인중개사 약 2만여명의 서명을 국토부측에 전달하는 등 최근 공인중개사와 관련한 상당수 정책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는 형편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20년 넘게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협회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종합부동산회사 도입 등과 관련한 현안에서 일반 국민을 (공인중개사 편으로)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에서 안팎의 위기에 맞서기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향후 추가 집회 등을 통해 협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표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