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경춘 한국음반산업협회장 문화정책 방향 어디로…

문화주체 무시한 ‘독점' 안돼

【서울=한강타임즈/이지폴뉴스】

요즘 음반시장은 불황이다. 즉, 음반이 예전만큼 팔리지 않아서 앨범을 내도 손해다.
MP3의 등장이후 불법다운로드 확산으로 인해 오늘날 음반시장은 최악의 침체기를 걷고 있다. 하지만 불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컨텐츠 강국 건설’ 이란 정책 목표만 앞세워 정작 음반 컨텐츠 주체인 저작자 및 제작자의 권리는 무시한 채 인터넷 서비스 업체 및 이동통신 등 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적 취약점만 양산하게 됐다.
그로인해 음원 컨텐츠에 있어서 최대 투자자인 제작자의 권리와 재산권은 전혀 보장하지 않은 채 제작환경은 무시한 유통과정을 통해 현재의 음반불황을 타계하려는 잘못된 정책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음악산업협회 박경춘 회장을 만나 ‘현 문화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박경춘 한국음반산업협회장

한 음원이 탄생되기 까지는 저작자(작사, 작곡가)와 실연자(연주자, 가수)들이 제작자에게 작곡비와 연주비, 가수 활동비 등을 제공받아 탄생한다. 이러한 음원 완성의 최대 투자자이며 저작자와 실연자들의 총 재산권자인 제작자들은 현행 유통 정책의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 최대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박경춘 회장은 “현행 유통정책은 제작자의 입장은 무시한 채 유통업자와의 결탁을 통한 판매가격 및 유통, 권리구조에 대한 정책과 시장을 마음대로 결정짓는 터무니없는 유통정책”이라며 “이로 인해 제작자들은 음원을 생산하기까지 투자한 막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투자 환경도 마련치 못한 채 제작산업 전체가 초토화 되는 결과를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현행 정책 기조에 대해 음반 관계자들은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음반시장의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눴다.

첫째, 음반시장 불황의 요인을 제작환경 보다 유통시장의 문제로인식, 결과적으로 ‘배 보다 배꼽이 큰’ 기형적 신탁 관리 체재만 구축했다는 점.

그간 정부의 정책은 겉으로 네티즌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의 확대와 사용자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 이해됐으나 실제 이동통신사의 시장 독점 및 불법 과 무료사이트의 성공으로 정작 음반산업 주체인 제작자의 도산이라는 결과만 낳았다. 박회장은 “이 같은 정책은 문화산업 계승 및 발전의 주체를 무시하고 소비자와 이용자의 편의 도모라는 대의명분만 앞세운 독재적 정책”이라 비난했다.

둘째,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대한 규제 및 자격제한에 대한 문제.

현행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에 대한 규정은 저작물 유통이 오로지 단체들만이 하도록 한 것이며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만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유관단체의 통제력과 시장 독점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일 뿐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은 완전히 무시하는 규제라는 것”이 박 회장은 설명이다.
이는 운영재원 및 사업자금을 위한 기금설치 및 사업 총괄을 문화 관광부가 독점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졸속 행정으로 문화업계가 지켜져야 한다는 주요 사실은 망각한 채 유통사업자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려는 잘못된 행정이다.

끝으로 반 강제적인 기부금 각출 등 권리자의 재산을 갈취해 정부 예산처럼 사용한다는데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작 문화주체들인 저작자와 실연자,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만 앞세울 뿐 실질적으로 권리자의 재산을 갈취하는 부덕한 작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위 두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더 이상의 문화관광부의 독점과 편견에 따라 문화와 문화산업의 향방이 일방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정부’때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류’라 일컬어지는 우리 문화산업 전체를 정부가 독점하고 임의로 재단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끝으로 박회장은 “국가의 경쟁력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해 정부가 이를 견인토록 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문화정책 주체들의 권익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컨텐츠 강국’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며 “현 정부는 유통구조 상의 독과점구조 조정 정책 및 규제를 철폐하고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과 환경을 조성해 저작자를 위한 저작권법, 제작자를 위한 저작인접권법의 개정 및 예산 집행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