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꼴찌수준, "조세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없어"

소득 불평등 지속될 시 50년 뒤에는 더욱더 악화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우리나라가 조세 체계의 소득 불평등 개선 기여 정도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은 0.173%, 세후 빈곤율은 0.149%로 빈곤율 차이는 0.024% 포인트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빈곤율이란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가운데 중위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앞서 프랑스는 세전과 세후 빈곤률 차이가 0.268% 포인트로 우리나라보다 11배나 컸고 핀란드와 독일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조세체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계속 지속된다면 50년 뒤에는 더 악화될 것이라며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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