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인중개사 90%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 박근혜 정부 정책방향 찬성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615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9명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붕늘 차지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찬성'은 89.1%(548명), '반대'는 10.9%(67명)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같이 답변한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찬성하는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경제(거래) 활성화'를 꼽았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거래가 이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내놓은 공인중개사들은 '투기 우려',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문제 삼았다. 정책이 자주 바뀌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LTV․DTI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이 41.0%(252명), '다소 긍정적' 35.4%(218명) 등 긍정적인 평가가 76.4%(470명)로 많았다.

'다소 부정적' 7.0%(43명), '매우 부정적' 2.4%(15명) 등 부정적인 평가는 9.4%(58명)에 그쳤다.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는 14.1%(87명)였다.

'LTV․DTI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는 현 수준에서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보다 소폭 늘어날 것'이 69.6%(4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것' 16.7%(103명),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영향 없음)' 12.0%(74명) 순이었다. '오히려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선택한 응답자는 1.6%(10명)로 매우 적었다.

8월 1일부터 적용된 LTV․DTI 개선 방안 외에 '현재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규제 중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재개발, 재건축 규제 개선)'이 35.8%(220명)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주택공급규칙 전면 재검토(청약제도 개선 및 간소화)'가 22.3%(137명),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이 21.8%(134명),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가 20.2%(1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615명(수도권 355명, 지방 260명)이며, 조사 기간은 7월25일부터 8월1일까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55%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