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참여형 위원회로 주민의 뜻을 모으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위원풀제 운영, 여성위원 위촉 확대 등 주민참여행정 실현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민선4기 구정방향인 경영행정, 현장행정, 구민 만족행정 추진일환으로 주민참여형 위원회를 만들기 위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광진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총50개(심의40,자문9,의결1)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낭비 초래 등 문제점을 정비하고 주요 정책과정에 전문가 참여확대를 통해 기 역할을 제고하며 구성에 있어서도 시민단체, 여성, 전문가, 외부인사 등을 확대하여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위원회는 주민참여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각종 정책이 공무원 내부의 의사결정만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주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위원회 문제점으로는 기능의 중복, 회의개최 실적저조 등 유명무실한 운영과 공무원이 아닌 주민 위촉율 저조, 여러개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으로 주민 의견반영 미비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존․폐를 포함하여 원점에서 종합적이고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특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든 위원회 및 위원관리를 기획공보과에서 통합하여 조정․관리 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실효성․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원회 정비의 방향으로는 ▷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 다양한 구민(전문가)의 참여 ▷ 실무위주의 행정위원회 구성 ▷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들수있다.
  - 설치목적 달성 및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근거만 있고 장기간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 주민이 주도하는 위원회운영 및 구성을 위하여 당연직을 줄이고 주민 위촉율을 90%이상으로 확대하며,
  - 기금운용심의회등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 등은 통합하며,
  -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2개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을 정비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은 교체하며,
  - 공정하고, 깨끗한 심의를 위하여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풀제로 운영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서면회의는 2회 이상 개최를 금지하며,
  - 한시적 운영위원회 일몰제운영, 여성위원 위촉40%이상 확대, 공무원 위촉을 최소한으로 축소, 이해 관계자 위촉금지, 구의원 참여 위원회조정 등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9월까지 각 위원회별 실태조사 및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폐합을 포함 정비를 2007년 6월까지 마칠 예정이며, 이후에도 위원회 정비는 주민주도형 위원회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에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위원회 운영에 있어 관련 위원회를 D/B화하고 정비하는 것은 투명한 경영을 위해 중요하다」며 「 각급 위원회 운영과 관련 인적구성, 운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로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형 위원회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관련현황

설치현황 : 총50개 위원회 622명(남 506명, 여 116명)
※ 전국 시군구 평균이 52.3개로 평균보다 2.3개가 적음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42%) ⇒ 조례(20%) ⇒ 기타(14%) ⇒ 훈령(4%)순으로 나타남

법령에 의한 의무적 설치가 42%로 정비에 한계가 있음.

계＼구 분 법령 조례 훈령 기타 50개 21개 20 2 7 위원회의 성격 위원회 성격은 심의(80%) → 의결(2%) → 자문(18%) 순으로 나타남 계＼구분 심 의 의 결 자 문 50개 40 1 9

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 위원은 총 622명으로 당연직이 187명(30%),위촉직이 435명(70%)

1개 위원회당 평균 위원수 12.4명 (전국 시군구 평균이 13명으로 위원회별 0.6명이 적음)

공무원 위촉현황

위촉직위원 435명중 공무원 위원은 54명(12.4%)으로

민간전문가 위촉현황

위촉직위원 435명중 민간위원은 381명(87.5%)

여성위원 위촉

위촉직위원 435명중 여성위원수는 116명(26.6%)으로 행자부 권고 비율(36%)에 미달되고 있으나
전국평균 20.5%에 비하여 6.1%가 높음.

2개이상 중복위촉 현황

위촉직 민간위원 381명중 중복위촉 39명(10.2%)으로 민의수렴 곤란

위원회 정비 추진일정

항 목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위원회 정비 실행계획 수립	○ 위원회 관리부서별 자체평가하고 본 지침에의거 위원회정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2006. 9.10까지
각종 위원회 통합관리	○ 총괄명부관리 및 조정(기획공보과) ○ 재위촉 포함 사전명부확인 및 협의후 시행	지침시행즉시
위원수는 홀수로 위촉	○ 임기만료․결원․참여의식 소극적인 자․ 기타 등 발생시 조정	2006.12월까지
2개이상 위원회 소속위원 조정	○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정 ○ 임기만료 도래 위원회부터 해촉	2007. 6월까지
여성위원 위촉확대	○ 현재(26.6%) ⇒ 2006(30%),2007(40%) ※ 행정자치부 권고안 2007년도 40%	2007. 12월까지
구의원참여 위원회 조정	○ 24개위원회 38명 참여 - 조례등 근거무(17개위원회 21명) ○ 근거없는 위원회 구의원 위촉지양	계 속
당연직을 줄이고 위촉직 확대	○ 법령등의 규정에의한 당연직 제외 ○ 위촉직 : 87.5% ⇒ 90%로 확대	2007. 6월까지
장기 위촉자 임기만료시 해촉	○ 4년이상 장기위촉자 ⇒ 신규위촉 ○ 위원회참여 소극적인자 해촉	2007. 6월까지
위원회 위원구성 관련	○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제외 20인 이하 ○ 위원장 고위책정 지양(실,국장으로) ○ 투철한 참여의식이 있는자 우선위촉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안배하여 위촉	계 속
위원회 운영 및 설치관련	○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풀제운영 ○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금지 ○ 한시적 운영 위원회는 일몰제 운영 ○ 법령등의 규정에의한건을 제외한 임기가 없는 위원회는 임기제도입	2007년부터 계 속 계 속 2006.12월부터
기금관련 운용 위원회 통합운영 검토	○ 현재 11개 통합기금중 기금운용관련 5개 기금운용 위원회가 운영 중인것을 ○ 11개기금을 관리하는 기금통합운용위원회로 통합 운영방안 검토	2006. 1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