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정부 계획대로 담뱃값을 올리면 연간 세수가 5조 원 이상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를 보면 담뱃값을 2천 원 인상하면 정부의 연간 세수가 5조 456억 원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2조 8천억 원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발표보다 2조 2천456억 원이나 많은 액수다.
주 의원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앞세워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연 5조 원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임이 밝혀졌다며 세수 부족을 서민에게 전가하려는 세제개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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