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가짜석유 조사전담팀’ 징수율 5.3% 그쳐!!

[한강타임즈]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첫 번째 조치로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벌었으나 실제 징수율은 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 전문 인력 400여명을 배치하고 ‘가짜석유 조사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결국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8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176명으로부터 1932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실제 국고로 환수된 징수세액은 고작 103억 원(징수율 5.33%)에 불과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국세청이 무능력 명의 대여자, 소위 ‘바지사장’ 업체에 세무조사를 집중했고, 결국 단기 폐업해 추징세액 대부분이 체납 세금으로 돌려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탈세 규모는 연간 1조7127억 원에 이르렀다.

이 규모에 비교한다면 전담조직까지 신설하며 팔을 걷고 나선 국세청이 가짜석유업자들로부터 실제 징수한 세금은 103억원으로 추정 탈세 규모의 0.6%에 불과한 셈.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구멍 난 세수 확보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한 번 추징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이처럼 허술한 세수관리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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