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협의회 "내년 복지비 일부 미편성" 결의

[한강타임즈]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내년에 복지비 일부를 편성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오늘(14일) 아침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25개 서울 시내 구청들이 내년 예산 확보를 거부한 것은 정부가 올 7월 기초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하면서 늘어난 기초연금 증액분이다.

또 당초 정부와 국회가 무상보육 국비 부담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가 35%로 줄이면서 발생한 격차 5%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초연금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증액분과 정부·국회가 약속한 무상보육 국비 부담 비율 가운데 미이행분이 편성되지 않게 된다. 각 구청이 편성하지 않은 복지비용은 총 1,182억원이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보편적 복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임에 공감하지만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반영하고 나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상황이 발생한 건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재원 감소나 보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