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유신헌법 독재 발언이 4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 화제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42년 전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1972년 10월 30일 밤 10시께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972년 10월 17일 공포된 계엄포고령 제1호에 따르면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박 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됐고, 박 씨는 영장도 없이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십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9년 뒤 박 씨는 세상을 떠났으나 그 아들이 올해 8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해 감금죄를 범했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아들의 재심에 대해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적용된 유언비어 날조·유포의 범죄사실은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견해의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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