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은 빨리 결단을 내려라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에 관한 한미양국의 협상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후 우리 자유선진당은 위 협정이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일관되게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우리 당의 주장을 애써 외면하면서 고시를 강행하려 하였다.

그 결과 5월 2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에서는 어제 밤과 오늘 사이에 수 십 명이 부상하고, 수 백 명이 연행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으며, 정국은 지금 비상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되고 악화되었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취임 100일도 채 되지 않은 대통령에게 하야를 주장하거나 탄핵 또는 반미구호를 외치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지나치게 성급한 주장이다. 우리 모두가 냉철한 이성을 견지해야 할 때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한다.

1. 화요일(6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더 이상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깨끗이 재협상해야 한다.

2. 내각은 총사퇴하라.
정부는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지고, 살과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각 총사퇴로 정부의 면모를 쇄신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분노를 달랠 수 있다.

3. 대통령은 즉각 大 정치회담에 나서라.
진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대통령이 야당대표들과 대 정치회담을 해야 한다. 말로만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하지 말고 최소한 야당지도자들과 만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

4. 쇠고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촉구한다.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된 이상, 모든 문제는 가급적 국회 내에서 풀어야 한다. 우리는 국회법 제63조의 2에 따라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촉구한다.

5.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자유선진당은 앞으로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08. 6. 1. 자유선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