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주로 보건의료비 지출'

'실제 기초연금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 설문조사 결과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기초연금이 지난 7월 25일 첫 지급된 이래 현재까지 총 433만명(’14.11월말 기준)에게 지급되었으며, 기초연금액은 주로 보건의료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다고 밝혔다.

11월말 현재 총 433만명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91.5%인 396만명에게 전액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기초연금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 기초연금이 수급자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총 18일간 한국조세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총 500명으로, 2014년 9월 기준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셨던 어르신(’13.1월 기준)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수급자 비율을 반영한 비례배분을 실시하여 무작위로 선정했으며, 조사 결과 지급된 기초연금은 대체로 보건의료비 지출(44.2%)에 가장 많이 쓰였으며, 식비(30.2%)와 주거비(15.8%)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대도시가 아닌 지역일수록 우선적으로 보건의료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55.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25.6%)는 응답도 상당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기초연금 수령 후 느낌을 조사한 결과,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도입 및 정착에 힘써 주신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기초연금법이 5월에 국회를 통과한 후 2개월의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안정적으로 지급된 것은 각 지자체 담당자의 노고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와 함께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