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4 '불법보조금' 대란!!

[한강타임즈]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유통망에서 전국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불법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출고가 95만7000원짜리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가 20만원대에 팔린 것이다. 갤럭시노트4는 최신형 스마트폰이어서 이동통신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의해 보조금을 공시해야 하고, 공시된 보조금 외에는 지급해서는 안되는 스마트폰이다.
지난해 11월 애플의 아이폰6 출시 당시 대란에 이어 전국적인 규모로는 두 번째다. 최저 20만원대의 현금 완납(완전 납부) 조건을 통해 할부원금 '0원'으로 갤럭시노트4가 판매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30만~40만원대의 페이백(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 등의 편법으로 불법보조금이 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사이에 SK텔레콤과 KT 유통망에서 번호이동 고객 위주로 전국적인 불법보조금이 뿌려졌다. 부산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 20만원대 초반이면 갤럭시노트4 구매가 가능했다.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는 9만~10만원대의 고가 요금제에 70만원대의 할부원금을 24개월로 나눈 단말기 할부금을 더해 최종적인 통신요금을 내야 한다. 24개월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경우 요금약정 할인을 포함해 매월 10만~11만원씩 24개월이면 250만원 가까이 지출하는 셈이지만 편법으로 구입할 경우 최대 150만원 정도면 돼 100만원대에 달하는 이득을 보게 된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편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페이백 등 일부 프로그램은 이동통신 회사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신중히 판단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