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폭력 '반드시 근절'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문형표 장관은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학부모 및 어린이집 교사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정 현장방문 및 정책간담회) 이번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 처리계획 및 피해아동·부모 지원대책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해당 어린이집 및 학대행위 교사에 대해 관련 법을 엄정히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하였고(15일),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 등 추가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15일)하고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아동, 목격아동 및 부모 등에 대해서는 심리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문형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님의 불안을 증가시킨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하여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관련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하여 모든 재원아동 및 부모에 대한 정서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상담, 놀이치료 프로그램, 필요시 정신과 전문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우울·불안 심리검사,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