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대주의 대통령에 수모겪어”

민주노동당, 대국민담화 발표에 ‘국민에 도전장 내나’ 강력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후 2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국민과의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도전장과 같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담화 발표 직후인 2시 35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없고 아무런 반성도 없다”며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로 일관됐다”고 일축했다.

또 쇠고기 문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과 관련해서도 “구렁이 담 넘는 듯 한다”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20일에는 수백만의 국민들이 광화문에서부터 남영역까지 모여 정권 타도를 외치게 될 것”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아무런 내용도 아무런 반성도 없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이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반박에 할애를 뒀다.

또 이 대통령이 쇠고기 문제에 대해 소위 ‘30개월 프레임’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쇠고기 문제의 핵심 프레임은 광우병위험물질(SRM)의 완벽한 제거”라고 강조했다.

“‘아침이슬’ 노래가 아니라 정권 퇴진 구호 듣게 될 것”

우선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10일,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촛불을 바라보고 ‘아침이슬’ 노래소리도 들었다고 밝힌 것과 연관지어 “또 한번 뒷동산에 올라 민심의 들끓는 촛불의 대항쟁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아침이슬 노래가 아니라 정권퇴진 구호를 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통상마찰과 한미 FTA 비준 처리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며 “자기 착각과 환상속에 빠진 대통령”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특히 미국과 멕시코간에 체결한 FTA를 설명하면서 “(멕시코에서는) 애초 기대와 달리 고용창출은 미비했고 실업률은 상승했고 그나마 늘어난 고용 또한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고용의 질은 심각하게 후퇴됐다”고 지적하며 “사회양극화는 계층, 지역, 산업에 걸쳐 전방위로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30개월 프레임’이 아니라 ‘재협상’ 프레임 인식해야”

또한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 소위 ‘30개월 프레임’을 던지는 대국민 속임수로서 쇠고기 정국을 돌파하고자 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쇠고기 문제의 핵심 프레임은 재협상이다.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 수입과 SRM의 완벽한 제거, 검역주권 등 최소 3가지 조건을 명문화하는 재협상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온 쇠고기가 30개월 이하라라고 어떻게 인정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을 믿어야 한다’고 답한 것을 두고 “대통령은 미국을 너무 믿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화해불가능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미국의 대통령인가, 한국의 대통령인가. 우리 국민은 지금 사대주의 의식에 가득 찬 대통령 모시는 수모를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국민담화 반복될수록 신뢰는 회복 불가능"

한반도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교육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속빈강정”이라며 “얼렁뚱땅하지 말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대국민담화가 반복될 수록 대통령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전락”한다면서 “(지난 달 22일에 이은 대국민담화는) 엄청난 전파낭비”라고 일갈했다.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