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신임 연계 국민투표 결단하라!

대통령의 귀는 막혀있고, 눈은 닫혀있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처참한 심정으로 그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광우병 민심으로 촉발된 국민항쟁을 수습하기 위한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은 실효성도 진정성도 없는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 아직도 대통령의 머리에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만 가득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미국 육류수출업체의 자율규제를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광우병 위협을 막을 수 없다. 수출증명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미 농무부가 각 국의 수입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위반 할 경우에도 우리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미국 업체들이 잘 준수하고, 미국 정부가 잘 감독하길 바라는 게 유일한 길이다. 더구나 규제의 대상이 30개월령 이하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육류수출업계의 한국 전략 수출품목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뼈와 내장이라는 점을 대통령은 정녕 모르고 있는가. 장사꾼의 선의에 국민들의 건강을 맡기자는 말인가.

대통령은 재협상을 하지 않은 이유가 국제적 신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제적 신뢰는 국내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불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국제적 신뢰라는 것은 결국 미국 육류수출업자와의 신뢰, 부시 대통령과의 의리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내각과 청와대의 대폭 개편과 대운하 조건부 포기, 공기업 선진화, 경제 살리기 등의 공허한 말들을 반복했다. 청와대와 내각 개편은 금명간 드러날테니 두고 보기로 하자. 대운하는 국민이 반대한다면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반대해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화물연대의 생계형 파업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은 한심스럽다. 정부는 책임을 다했다,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반복되는 물류 대란을 막을 수 없다. 국민들의 ‘공기업 사기업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기만하기 위해 ‘공기업 선진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역겹다. 선진화해야 할 사람은 국민들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권력구조가 의원내각제였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시라. 이미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정권을 내좋고 총선을 새로 치렀어야 할 상황 아닌가. 10%도 안 되는 국정 지지율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제안한다. 대통령 신임 연계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광우병 대책과 FTA, 대운하와 공기업 사기업화 등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연계하라는 것이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10%도 안 되는 국정지지도를 가진 대통령과 함께 4년 몇 개월을 더 살아야 하는 국민들에게도, 무엇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과 힘을 가지지 못한 대통령 자신에게도 이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불행이다.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한 얽힌 매듭을 풀기 위해 알렉산더 왕은 단 칼에 엉클어진 끈을 잘라버렸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은 결단하라.

2008년 6월 19일

진보신당 대변인 신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