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예산안 제출 ‘4조달러’ 부자증세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증세 계획을 전했다.
2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 및 정부 지출 증액으로 이뤄진 4조 달러 규모의 2016년 회계연도(2015년 10월 1일~2016년 9월 30일)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은 기업이 해외에서 수익의 19%을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것과,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수익유보금에는 1회에 한해 14%의 과세를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있다.
수익유보금은 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것으로 얻은 세수는 도로와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속도로투자펀드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공화당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즉각 반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부자 증세로 무상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과 중하층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계획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자본거래 이득세율이 23.8%에서 28%로 높아질 예정이며, 상속 재산 중 유가 증권 처분에서 나오는 자본거래 이득세가 신설된다.
국토안보부 예산은 지난해 논쟁 끝에 2월 말까지 분만 승인됐으나, 공화당은 약 400만 명의 불법체류자에게 취업허가 연장 및 일시 추방 유예 처분을 내린 대통령 행정 집행명령을 오바마가 취소하지 않으면 불체자 업무를 주관할 국토부에 2월 28일 이후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타협이 되지 않으면 국토안보부는 잠정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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