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가장 믿기 어려운 대선 공약’ ‘증세 없는 복지’

[한강타임즈]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중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공약은 ‘증세 없는 복지 증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증세 없는 복지 증진’이 45.0%의 응답률을 보이며 ‘가장 믿기 어려운 대선 공약’으로 뽑혔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6.2%로 가장 높았고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50대에서 33.7%로 가장 낮았다. 한편,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41.5%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공약이라고 답했다.

‘반값 등록금’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공약은 각각 32.9%를 기록하며 두 번째로 신뢰하지 않는 공약으로 뽑혔고, ‘고용률 70% 달성(31.7%)’, ‘기초연금 20만원 지급(15.0%)’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경제 · 복지 · 노동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RDD(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의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증진(45.0%) ▲중산층 70% 복원(14.4%)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11.6%) ▲집 걱정/대출걱정 없는 세상(9.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9.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1위와 2위의 격차가 30.6%p를 보이는 것은 최근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직업, 지지정당,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증세 없는 복지 증진’ 공약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도 특이할만한 점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반값 등록금(32.9%) ▲기초연금 20만원 지급(15.0%)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13.8%) ▲만 5세까지 무상보육(10.8%) ▲고등학교 무상교육(9.2%) 순으로 조사됐다.

반값 등록금의 직접 당사자인 20대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23.0%만 가장 신뢰하지 않는다고 선택했고 오히려 30대에서 61.6%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다. 대학 재학 시절 학자금 대출 등으로 빚더미를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60대에서는 역시 기초연금 지급 공약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다고 꼽았다.

마지막 노동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32.9%) ▲고용률 70% 달성(31.7%)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선택을 받았고 ▲최저임금 인상(7.9%) ▲근로시간 단축(6.8%) ▲정리해고 요건 강화(5.7%)가 그 뒤를 이었다.

노동 분야에서는 성별과 연령대의 차이가 뚜렷했다. 남자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많이 선택(37.8%)한 반면, 여자는 고용률 70% 달성을 가장 많이 선택(37.4%)했다. 또한 30대의 경우는 고용률 70% 달성 공약을 가장 많이 선택(45.1%)하여 취업난을 반영한 반면 50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40.5%)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성별 · 세대별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