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담 대화록]주요발언 정리..경제살리기 공감!!

공무원연금개혁·최저임금 인상 공감 불구 세부내용 이견

[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여야 대표와 3자 회동을 하고 경제문제와 남북관계 문제 등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사실상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3·17 박근혜 대통령·김무성·문재인 대표 청와대 비공개 회동 주요 발언록>

◇순방 성과 소개

▲박근혜 대통령 "우리 스마트 원전 등을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더라"

▲김무성 대표 "산유국에 원전 수출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바가 많았다"

▲문재인 대표 "어려움이 없었느냐"

▲박근혜 대통령 "워낙 자원이 튼튼한 나라들이더라. 중동을 순방하면서 중동지역의 신성장전략을 잘 봤다. 이번 순방이 우리 기업이 중동에 진출하는데 발판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향후 연계되는 할랄식품이나 신에너지전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는 데 합의했다. 4개국에서 총 44개 MOU를 체결했다. 과거에는 주로 건설 분야였는데 지금은 보건 의료 문화 ICT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27조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청년들이 중동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는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 차원의 협조를 바란다. 중동에는 젊은이들 선호하는 일자리 많은데 그 곳에 젊은이들을 진출시키려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순방 성과 및 국정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나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

▲박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한번 살려볼테니까 야당으로서도 한 번 해 보고, 다 해줬는데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대통령 책임이다. 경제 한 번 살려보겠다고 2~3년 매달려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고싶은 걸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나. 경제살리기법을 통과를 안 해줘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못 만들어주고 있는데 국회가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반쪽 법안이 되면 취지도 살지 않으니 믿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 "남은 9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면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지킬 도리를 생각해서 두 분 대표께서 리더십 발휘해 4월 국회 꼭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다. 순방성과 중 하나가 의료인데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국회에서 도와줘야 한다. 한국에서도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 했는데 문 대표께서 통 크게 한국 의료 수출길을 열어줬으면 한다. 그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두 분 동향이시고 학교 선후배인데 소통이 잘 된다고 들었다. 두 분이 못 하면 아무도 할 수 없다. 부탁말씀 드린다"

▲박 대통령 "이번 중동 순방 과정에서도 며칠 만에 심장수술을 하고 그런걸 보여줬는데 그쪽에서도 놀라워했다. 관광진흥법도 유해시설이 없게 하면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것이다"

▲문 대표 "경제살리기법에 대해 말씀 드리면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영리화 문제가 우려돼서 반대하는 거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근처에 관광 업체가 유치되면 교육 환경이 침해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이런 우려 불식이 선행돼야 한다. 나머지는 여야가 잘 대화하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서비스법은 의료보건 부분 빼고 나면 여야 간 논의가 가능하다"

▲문 대표 "의료 부분은 과거 재경부에서 하려 하고 복지부에서 반대해서 참여정부에서도 못한 거다. 의사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반대했다. 그래서 의료보건 영리화 민감한 부분만 빼고 처리는 가능하다"

▲박 대통령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 유해시설 없는 호텔 숙박시설까지도 막혀있다. 청년일자리 등 호텔에 청년 일자리가 몰려있다. 미래성장 동력이 되고 청년 일자리 등이 호텔에 많이 있는데 호텔이 없다"

▲문 대표 "관광호텔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통계적으로 다르다. 학부모 여론 무시하고 강행하기만은 어렵다. 맹모삼천지교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학부모들 마음에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 대표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학부모의 걱정은 해결이 가능하다. 유흥시설을 일체 없게 하면 된다"

▲문 대표 "학교에 너무 가까워서는 안 된다. 학부모들 마음까지 외면해선 안 된다.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고 공론화했으면 한다"

▲김 대표 "별도로 이 문제는 문 대표께 보고드리겠다"

◇공무원연금 개혁

▲박 대통령 "4월에 공무원연금개혁안 관련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못할 수 있기에 절박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이번에 꼭 해야되니까 양당 대표가 생각을 해줬으면 한다"

▲김 대표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

▲문 대표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 정부도 안을 내 놓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해 달라"

▲김 대표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문 대표 "야당도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 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

▲박 대통령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4월 통과를 시켜달라"

▲문 대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정부 안이 나오고 재정절감 효과가 제시되면 대타협기구 틀 속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되고 공무원 단체 동의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잠시 보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몇십년 동안 손 안대도 되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대타협기구 안 공무원단체들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오히려 설득하고 있다. 1차 책임은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타협기구 내 합의와 공무원단체 동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대표 "정부안을 만드는것이, 공무원이 연금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스스로 안을 만들기가 어렵다. 스스로 문제기 때문에 정부안을 만들기가 자체 안을 만들기가 어렵다. 우리 안은 적자를 줄이자는 것이다. 의원입법을 만들어놓고 어렵게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23차례 회의를 했다. 공무원단체에서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 4월까지 해야한다. 야당도 안을 내놓으면 협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문 대표 "연금개혁은 정부 안 없이 새누리당 안만 있다. 연금개혁을 제시된 정부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통해 개선해놨다고 하는데 정부가 안을 내놓고 공무원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설득이 안돼 있는데 우리 안을 이야기하면 공무원단체가 박차고 나가버린다. 우리 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재정절감 효과, 노후불안 해소가 가능한 안이다. 이해관계자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안을 내놔야 한다. 왜 안을 내놓지 않느냐"

▲김 대표 "새누리당 안이 정부 안이다"

▲문 대표 "하후상박이 아니고 하박상박이라는 평가다"

▲박 대통령 "그래서 정부안을 바탕으로 보완해서 새누리당 안이 나오는 것이다. 토론해서 잘 해달라"

▲문 대표 "정부안이 나오면 우리도 하겠다. 정부안에 하후상박 개념을 넣어서 새누리당 (안은) 안 된 것 아니냐. 정부안을 내놓고 그것을 토대로 새누리당 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밝혀줘야 한다"

▲김 대표 "정부안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다"

▲박 대통령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문 대표 "정부가 합리적 안을 내놓고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데 그 때도 안 되면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은 대타협기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결단할 시기가 아니다. 정부가 합리적인 안을 내놓고 국민적 지지 얻는데 잘 안 된다면 그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 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대타협기구를 포함해 함께 논의하겠다"

◇소득주도성장

▲박 대통령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위적으로 해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는 것은 우리 정부도 하고 있는것이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일자리창출을 통해 소득 늘리고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되는게 좋다. 기본적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과도한 재정지출을 하다보면 세금부담 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문 대표 "소득주도성장론이 내수를 살리는 길이다. 구체적 방법만 다를 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우리경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 전환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경제 사령탑 교체 없이 정책기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한계가 있을 것이다. 대전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경제수장을 교체해서 경제사령탑을 교체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그렇다면 야당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박 대통령 "포용적 성장 기조로 가는데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문 대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임금인상 등 소득을 높여주고 주거, 의료, 통신비 등 기본 수요비용을 절감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내수가 살고 소비가 늘고 선순환이 된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경제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

▲박 대통령 "경제활성화 법안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경제도 살릴 수 있다"

▲문 대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과시키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작년에 통과시켰는데 (그 효과가) 미미하다. 법 한 두개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경제정책 기조가 중요하다. 수출 대기업 지원만 가지고 낙수효과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김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임금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말해왔다. 대기업은 임금인상이 가능하나 중견, 중소기업은 살아남기도 어려운 한계 상황이라 임금인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

▲박 대통령 "인상해나가야 한다 올려가고 있다"

▲문 대표 "최저임금이 대폭 올려져야 한다. 7%씩 2년 올렸으나 미흡하다. 두 자릿수로 대폭 올려야 한다"

▲김 대표 "작년 재작년에 이미 7% 이상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는데 올해도 인상에 대해선 뜻을 같이한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길 일이지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 아니다"

▲문 대표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까지 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내년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김 대표 "일자리가 더 없어질 우려가 있다"

▲문 대표 "미국, 일본, 독일도 다 하고 있지 않느냐. 미국도 7달러에서 10.1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임금

▲박 대통령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법인세 인상

▲박 대통령 "참여정부, 국민의정부에서 법인세 인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인상했고 투자임금이 미진하면 세금을 하도록 했다. 세액공제투자액도 오히려 줄였다. 대기업 비과세감면도 축소해왔다"

▲김 대표 "작년 11조이 세수 결함 됐다. 장사가 안 된다는데 더 올리면 기업들 죽는다"

▲문 대표 "사내유보금 대기업 540조 하고 있고 법인세 인상은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명목상 실효세율 굉장히 낮다. 대통령께서 법인세 감면을 정비했다 하는데 매년 감면액이 30조원이고 대기업 감면액이 90%를 차지한다.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여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서민증세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김 대표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인센티브는 축소하고 있다"

◇전월세 대책

▲박 대통령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월세로 옮기고 전세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저금리 시대만 될 게 아니고 고금리로 갈 수도 있는데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도 공공임대주택을 12만호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도 활성화하겠다"

▲문 대표 "공급을 더 늘리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얘기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전월세가 더 올라간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 적극 수용해야 한다"

▲김 대표 "민간임대주택을 대폭 지원하면 된다"

▲문 대표 "주거복지기본법은 금년 1월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왜 안되나요?"

▲김 대표 "될 거다.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계부채

▲문 대표 "총량 관리하고 있으나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 "총량 관리 중요하고 대출이 어떻게 됐는지도 중요한데 제2금융권을 제1금융권으로 바꿔타고 해서 내부적 질적 변화가 있어왔다"

▲문 대표 "서민들이 금리인하효과 보도록 해야 한다. 고정금리 전환자 전부 정부믿고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전환자 손해 대해서도 대책 마련해서 혜택 보도록 해야 한다"

◇남북 관계

▲박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조건없는 대화 제의를 했는데 소극적으로 북한이 나와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속 대화하겠다. 경제협력 등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이산가족 문제 등 도움이 된다면 누구하고도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다. 조건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부터 북한이 응해야 한다. 문 대표께서도 이런 부분 대해서는 촉구를 해달라"

▲문 대표 "남북관계 개선 필요한데 여러모로 답답하다. 원래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흡수통일논란 대해서 사실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서 논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박 대통령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통일로 간다. 이게 분명한 입장이다"

▲문 대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남북정상회담 금년 내에 돼야 성과낼 수 있다. 참여정부 말에 정상회담 이뤄졌으나 제대로 성과내기가 어려웠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이희호여사의 방북기회를 활용하시고 러시아 전승기념일 등을 활용해서 정상회담 이뤄질 기회도 있을 수 있다. 교황님도 방북토록 요청을 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협조할 수 있고 (나도) 동행이 가능하다. 특사를 보내는 것도 좋다. 교황님의 방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것도 남북관계 개선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통일대박을 말씀하셨는데 경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 "하하"

▲문 대표 "흡수통일 발언이 정부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그 분(통준위)이 구체적으로 말해서 얘기하는거다"

▲박 대통령 "남북 간 우호와 협력을 통한 통화평일이 원칙이라는 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연말정산

▲문 대표 "당초 약속대로 연말정산 문제 해결해줘야 한다"

▲박 대통령 "결산을 해서 결과 보고 손해보지 않게 조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

▲문 대표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 없다고 개편안 마련시 정부가 설명했고 5500~7000만원 소득자는 세부담 증가 2~3만원 정도라 이야기했지 않았느냐"

▲박 대통령 "5500만원 이하 손해나지 않도록 국회에 제출하겠다"

◇인사 문제

▲문 대표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해 지적이 많다. 이런 점을 염두해뒀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 "앞으로 유념하겠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다"

◇5·18 기념식

▲문 대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방문을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니 함께 부르게 해달라"

▲박 대통령 "행사기념곡이 제정된 경우가 없다. 5·18 관련 노래에 대한 문제도 반대하는 분도 찬성하는 분도 있는데 국가적인 행사가 한마음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또 다른 갈등이 생겨서는 안된다. 보훈처와 잘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문 대표 "지정제도는 없으나 사실상 기념하는 노래는 있다. 광주, 호남에서 원하고 기념일 때마다 '임을위한 행진곡'을 불러왔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김 대표 "제도 없는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만들었다. 제일 큰 소리로 부르겠다"

◇세월호

▲문 대표 "세월호 참사 1년 됐는데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집계, 예산이 잘 이뤄지지 않아 활동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 챙겨주시길 바라고 인양문제 대해서도 조기에 인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길 바란다. 비용은 부담이 되나 인양해서 팽목항에 세워두면 두고두고 안전문제 상징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 "기술적으로 인양문제 검토해서 특위에서 논의되는 것 지켜보자. 작년 범대본 해체할 때 이 문제 공론화해서 잘 하기로 했으니 그 논의 지켜보면서 하면 되지 않겠나"

▲김 대표 "진상조사기구를 축소해서 하자"

◇대법관 인사청문회

▲김 대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빨리 하도록 하자"

▲문 대표 "내일 의총에서 얘기할건데 원내대표가 하는 일이라 내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어서 내일 이야기하겠다"

◇경제민주화 관련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부분에서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법제화 돼 있고 하도급이나 납품 업체 등을 위한 법도 많이 제정했다.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투자를 개선하는 입법도 많이 했고, 입법 후 실천 위해 6개월마다 현장점검을 했고 현장에서 높은 평가도 받았다"

◇마무리 발언

▲박 대통령 "경제 살리겠다는 각오로 모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경제 살리려고 하는데 한 번 해볼수 있는 기회 주기 바란다. 한이 맺힐 것 같다. 경제 못살리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

▲김 대표 "앞으로 필요할 경우 문 대표와 합의하여 오늘과 같은 회동을 요청하면 대통령께서 응해 달라"

▲문 대표 "앞으로는 의제를 좁혀서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박 대통령 "그렇게 하겠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