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로 몸살중인 서울시의회… 구의회는 건강한가?

구 의회, 국회․시 의회 보다 감시체계 허술
구태정치 더욱 심각할수도…수사 필요성 제기

초유의 ‘뇌물 스캔들’로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서울시의회 뿐만 아니라 구 의회 역시 비리로 얼룩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신임의장이 뇌물살포 혐의로 구속되었고 무려 30명의 이원이 검찰수사결과 비리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집단 패닉상태에 빠져있고 현 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경과를 두고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 의회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를 볼 때 지방의회는 결코 깨끗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서울 중구의회에서는 의장 선출 문제로 본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의사일정이 1주일가량 지연돼 추경예산과 결산심사가 늦어지는 사태가 빗어졌다.

아울러 동대문구의회에서도 새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올 설날 상품권을 각각 30만원과 50만원씩 돌렸고 최근에도 돈 봉투를 건넨 사실이 한 구의원의 양심선언으로 명명백백히 드러나면서 구 의회 역시 비리의 온상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비리사태는 특히 한나라당이 독식하다시피 한 시/구 의회의 경우가 정작 국회보다 더욱 부패에 얼룩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은 비리수사의 타겟을 상대적으로 견제와 감시체계가 부족한 구 의회에 포커스를 두는 것도 시기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