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정책' 지자체선 "모르쇠"

[한강타임즈]지난 25일 출범한 여성가족부의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관련,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한 정부정책을 행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원주시 단계동 박모(48·여)씨는 남편과 이혼한지 10년이 넘었다. 남편은 이혼 이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를 혼자 보살피는 박씨는 경제적으로 삶이 너무 고달프다.

박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소식을 듣고 상담을 하기 위해 지난 27일 원주시청 여성가족과를 찾았다. 기대를 갖고 시청을 찾았던 그녀는 나올때는 실망감에 가득찼다.

시청 담당직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씨는 "지난해 출범한다는 발표를 접하고 손꼽아 기다렸는데 정작 원주시 공무원은 출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 허탈했다"며 "국가에서 1년을 준비한 정책을 원주시 공무원은 무슨 배짱으로 놀고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또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정부의 취지가 좋으면 무엇 하겠냐"며 "전시 행정이 아닌 공무원 스스로가 책임행정을 실천해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청 공무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나 공문, 교육 일정 등이 따로 내려오지 않았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인이 상당수 찾아와 당황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신청 방법 등을 찾아보니 민원인이 직접 서울 서초구 소재 본사에 가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예정이다. 상담 대표전화는 국번없이 1644-6621이며 방문은 02-3479-5529로 예약하면 된다.

이혼 또는 미혼모 등의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한부모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에는 큰 도움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난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