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한강타임즈]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는 '박종철(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한 장본인으로, 진실만을 쫓아야 할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늘어놓은 변명은 각종 기록과 관계인들에 의해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됐다"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그의 주장대로 '막내 검사'여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법과 진실 앞에 충실했어야 했을 한 젊은 검사가 권력 앞에 비겁하게 무릎 꿇었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대법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학생들은 박 후보자를 추천한 김종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하려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사과와 해명도 촉구했다.

▲ 그날의 기억~ 지난 4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 씨가 참고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법관들마저 임명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민주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문제적 인물을 추천하고 이 같은 인물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사실상 직권상정 한 김 위원장과 정 의장도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쏘아붙였다.

전주 출신인 박 후보자는 1985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졸업한 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002년 판사로 임관, 현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임명 제청 77일 만인 지난 4월7일 국회 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준안이 표류 상태다.

급기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만나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더 이상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냐"며 직권상정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