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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이 ‘뇌물 스캔들’ 구속되고 김 의장에게 금품을 받은 시의원 30명이 입건되면서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비리로 얼룩진 서울시의회에서도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진행하고 정도를 걷고 있는 시의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본지는 106명의 한나라당 의원 중 5명에 불과한 민주당 소속의 조규영 의원 만나 그간의 사태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 최근 시의회 뇌물비리와 관련해 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라있습니다.의회 내 윤리특위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안타까운데요. - 2006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제정돼 시의회 내에 윤리특별 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하지만 이번 서울시의회 ‘뇌물스캔들’을 통해 드러났듯이 윤리특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의 무능 및 불능의 상태만 보여줬다는데 시의원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구속된 김귀환 의장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고 최종 형이 확정되기 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바 그때까지 의회파행이 예고됩니다.이런 상황에서 법리적 판단 이전에 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요구되며 당연히 윤리특위에서 사안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그러나 기존 조례는 윤리심사의 주체 및 내용이 불명확할뿐더러 기존 조례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행위와 더불어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이해관련 금품 수수행위에 대한 윤리실천 규범에 추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물론 조례가 제정된다고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진 않지만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 이 같은 불미스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 직무관련 금품 취득 금지 규정에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과 윤리심사대상자에 대해 윤리특위가 직접 심사하고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형태로 윤리심사 주체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함으로써 윤리특위 활동의 실질화를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겠지요. ▲ 이번 뇌물비리와 관련해 일각에선 주민소환제를 추진해 연루의원에 대한 입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울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사명감과 헌신성을 기반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주민소환 사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부끄러운 사안을 발생시킬 경우 자체 정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회는 자체정화기능이 상실됐습니다.초반 김 의장의 금품살포가 인지됐을 때 민주당을 비롯한 민노당 의원은 이장선거를 연기하자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이후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이 뇌물 수수사건에 연류된 것이 확인됐고 상임위원장 선거 때도 이를 연기하자고 요구했으나 무시되고 선거가 강행됐습니다.이후 상임위원회 부의장 선거 역시 연기하자고 제안했으나 무시되고 선거가 강행된 결과,뇌물수수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3명의 의원이 선출되기 까지 했습니다.이러한 자체 정화 기능상실의 가장 큰 이유는 견제가 불가능한 의회의 구조, 즉 전체의원 106명 중 100명이 거대여당 소속이라는 독점구조가 결코 부패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이런 구조에서 서울시의회의 부패와 무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주민의 직접 참여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의회뿐만 아니라 최근 구의회 ‘성 접대’ 스캔들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이를 볼 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같은 결과는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합니다.서울시의원 106명 중 102명이 한나라당 의원으로 의회가 구성됐으니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만한 야당의 힘은 턱없이 부족합니다.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고 지난 2년간 이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 상징적 표현이 김귀환의장의 뇌물 스캔들입니다.지방의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리와 부패도 대부분 동일한 구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위기 다음엔 기회가 따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절대권력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지방자치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대안 마련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의원은 17년간 사회복지사로써 할동하셨는데요.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항도 있겠지요.
-사회복지사의 대표 자격으로 서울시의회에 입문한 만큼 우리사회 빈자와 약자의 권리옹호와 실현을 위한 정책 비젼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의원인 만큼 조례 제정 및 시정질의, 상임위 활동에 일차적 관심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현장과 행정 집행부서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 역할을 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까페 운영과 의원주최의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시행해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에게 부족한 정책부서 (서울시 및 의회)와의 파트너쉽에 대한 지원과 후진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끝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방의회의 모범을 보여야할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심어줬다는데 대해 서울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사명은 행정부서를 잘 견제하고 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과 대부분의 시의원이 같은 당인 독점구조 속에서는 이런 사명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조직문화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사건이 위기가 아닌 기회의 장으로써 시민의 냉철한 판단과 민중의 힘을 한데 결집해 건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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