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08 하반기 전기, 가스, 시외버스요금 오른다

철도.택시.상수도요금은 동결, 환율 인상폭 상회하는 품목 모니터링 강화

공공요금 중 철도 및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택시요금 등은 하반기에도 동결되지만 전기, 가스요금, 시외고속버스요금 등은 인상된다.

최근 환율 상승폭을 상회하는 과다.편승 인상이 이뤄지는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상표표시제 폐지, 수평거래 허용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8차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 비해 낮아졌지만 추석과 환율상승 등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하반기에도 물가 안정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앙공공요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반기에도 동결키로 하고 철도.상수도.고속도료 통행료 등 15종의 중앙공공요금 중 11종의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지만, 원료비 상승에 따른 누적 손실 해소,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해 전기.가스요금.시외고속버스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기를 분산해 서민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16개 광역시.도 중 12개에서 전면 동결키로 했으나 부산시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소매공급비 등의 인상은 확정된 상태다.

이에 재정부 관계자는 "부산 외에 다른 지자체는 택시요금을 동결키로 했다"며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확고한 가격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동종 판매업 간 석유제품의 수평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를 10월 말 폐지해 정유사의 공급단가 인하를 유도하고, 정유사 공급단가 주 단위 공개, 석유제품별 실제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 석유제품 상표표시 규제 폐지, 배타적 공급계약 개선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국제수지 적자, 달러화 강세 등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환율 인상폭을 상회하는 과다.편승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