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덕 고액체납자 4만명 해외 송금내역 추적!!

[한강타임즈]경기도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악덕 고액체납자 추적에 나섰다.

도는 이를 위해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302명의 명단을 31개 시·군에서 받아 이들의 해외 송금 내역 조회를 국내 시중은행 10곳에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조3541억원으로, 개인이 2만8503명 1조1356억원이고 법인은 1만1799곳 1조2185억원에 달한다.

도는 외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산업, 농협, 우체국 등 10개 은행에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만 달러 이상 송금한 내역을 의뢰했다.

도는 조회 회신 즉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고의로 세금을 탈루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 은행 해외지점은 국내법(국세징수법)에 의해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체납자들이 있다"며 "고의로 납세를 피하려고 외환거래를 한 경우는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