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盧 청와대 기록물 반출 지시...수사 불가피
안경률 "盧 검찰수사 응해야"
김성조 "국가기록원이 盧 봐줬다 "
안경률 "盧 검찰수사 응해야"
김성조 "국가기록원이 盧 봐줬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록물 유출 논란이 7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기록물 유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사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수사는 불가피 하다”고 전했다.
검찰의 발표직후 7일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취한 상태다.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7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열람 편의를 넘어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행위로 검찰은 반출기록물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필요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당 김성조 의원은 “봉하마을 불법 기록물 유출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가 기록원이 봉하마을 기록물 반출을 직접 지시한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전직 청와대 비서진 10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조치 한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불법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지시한 것은 기록물 재분류 및 기록물 이관과 함께 퇴직 후 철저히 정보를 장악하려는 인터넷 상왕 역할을 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허법 위반소지에 대해서 국가 기록원이 관계기관인 특허청에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전무하다는 것은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 감싸주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법질서를 수호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일국의 대통령이 재직당시 국가 기록을 무단으로 반출하도록 지휘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눈감아 줄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의혹이 진실로 규명된 만큼 기록 외부유출 사실 없는지, 추가 유출 위험은 없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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