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14일 제 16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성람재단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개입과 조치를 촉구했다. 또,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권한을 자치구에 재위임하였으나 이번 사태에서 한계가 드러났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수정 의원은 “성람재단 조태영 전 이사장에 대한 검찰이 5년을 구형했고 조 전 이사장도 선처를 호소해 법의 심판은 내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재단과 시설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감독기관인 종로구청 앞에서 51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지만 종로구청은 재단임원의 전원사퇴와 민주적 이사진 구성 등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사해임 명령 등 감독권한을 서울시로 위임했다고 하고 서울시는 구청에 재위임했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미뤄 장애인들의 고통스러운 농성만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100억의 세금을 지원하고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를 지닌 서울시가 재위임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내세우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법원이 판결에 앞서 이제까지 드러난 잘못만으로도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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