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정교과서 저지 “끝까지 가겠다!”

본격적 투쟁과 헌법소원 및 교과서금지법 입법 등을 병행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정교과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정부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확정고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단기적이고 단발성에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틀었다.

즉,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이전에는 여론전과 병행하여 정부와 여당에 충격이나 압력을 넣는 방법으로 국정교과서를 저지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국정교과서 발간을 저지하는 데 당의 총력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지난 2일 저녁 7시부터 철야농성에 돌입 5일 새벽 01시 현재까지 3일째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3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 국정교과서 저지 네트워크를 비롯한 학계와 시민사회, 야3자 등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기구를 만들어 장기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당내 국정화 저지특별위원회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는 5일 마포구 효창동 소재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제정당과 시민단체 연석회의에서 공동투쟁기구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6일 오후 7시 종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문화제도 예정돼 있다.

진성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대변인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87년 6·10 민주항쟁 경험에 따라 당시의 범국민운동본부(국본)와 같은 공동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며 “야당만의, 시민사회만의 개별투쟁이 아니라 힘을 모아 싸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확정고시함에 따라 기존의 국정화 반대 운동에서 저지 운동으로 국면을 전환하여 ‘헌법소원 및 효력중단 가처분소송 제기’와 ‘역사 국정교과서 금지입법 추진’을 양대 축으로 하는 원내외 병행 투쟁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유엔 문화적권리영역 특별보고관인 파리다 샤히드(Farida Shaheed)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여 지도부와 좌담회를 열거나 일본 정치인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키로 했다.

진성준 의원은 “교과서의 제작 및 배포를 실제로 막으려면 최소한 내후년 3월까지가 우리의 투쟁기간이 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은 시민사회와 협력하면서 신중히 검토키로 했으며, 국정교과서 금지입법의 경우 청원서명운동, 홍보전, 촛불시위 등을 통해 대중적 동력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의원은 다시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방법과 이와 동시에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법률적 대응 방안도 내놨다.

진성준 의원은 이같은 법률적 대응에 대해 “하지만 이 방법은 헌재의 구성이 정권에 매우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유리한)판결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변 등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신중히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처럼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투쟁 영역과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국회 입법을 통해 국정교과서 발간 자체를 막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병행하기로 기조를 정했는데, 이를 위해 각 지역위원회 차원의 교과서 금지법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입법도 해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얻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당장 의석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당분간 교과서 금지법을 입법하기 위한 대중적 동력을 모으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로텐더홀에서 지난 2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한 철야농성은 계속될 것이며 3일부터 시작된 국회 의사일정 전면거부는 4일은 물론 일단 5일까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때문에 이미 5일로 예정된 본회의의 무산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대표 국정교과서 반대 및 저지는 “끝까지 갈 것”을 누차 공언했다. 또한 농성장에서 국정교과서 저지와 민생과 문제를 함께 병행하는 당론을 응집했다. 또한 3일 밤 10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고, 4일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국정교과서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