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선제적 규제개혁 관심 기울여야"

[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은 6일 “새로운 상품 개발과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리 관련제도와 규범을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 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사후적으로 해결해 주는 규제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규제완화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39건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 금년 한해에만 총 1조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 일자리는 1만2000개가 새롭게 창출됐다”며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과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한 불편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들은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2위로 규제개혁을 선정했는데 동시에 가장 미흡한 정책 2위로도 규제개혁을 꼽았다”며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적돼 온 규제들이 기업의 활동을 묶어 놓아서 기업인들은 규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시장수요·기술발전에 상응한 규제개혁 업그레이드, 규제개혁 사후관리, 정부 3.0의 적극적인 활용,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태도 개선 등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인증과 기술 규제, 융복합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규제 등은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이라며 “관계 부처는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인증과 기술 규제같은 것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작업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가 규제개혁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무원의 태도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령상 근거 없는 구두 지도, 접수 거부나 인허가 지연, 소극적 법령 해석과 같은 규제 담당자들의 행태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을) 열심히 해 공개를 해도 (국민이)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홍보를 통해 국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