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든 부부 둘째 임신 허용"

[한강타임즈]중국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는 것을 허용하는 전면적 1가구 2자녀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언제부터 두 번째 자녀를 임신하면 위법이 아닌지"에 관련된 의문이 증폭하자 인구 통제 당국이 직접 답변을 내놓았다.

6일 중국 정부망은 전날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기층지도사(司·국에 해당) 양원좡(楊文庄) 사장이 "지금부터 두 번째 자녀를 임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수정된 '인구와계획생육법'이 반포된 시점 이후 아이가 출생하면 다 합법적 출산"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심의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로 결정된 지난 10월 말에 임신하더라도 새 제도 시행이후에 태어나게 된다.

양 사장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날이 전면적 2자녀 정책제도의 공식 시행일이라면서 제도 시행이전 관련 기관은 현행 법률과 규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26일~29일까지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 五中全會)에서 인구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5중전회 폐막일인 지난달 29일 중국 지도부가 35년 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중국에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