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민생살리기,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4대 민생개혁’

문재인 “정부 민생 경제 살리기 4대 개혁은 가짜, 내가 진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박근혜 서민·주거·기업·노동 정책에 대해 실패 판정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살리기 등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4대 개혁이 실패했거나 잘못된 개혁이라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8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주거·중소기업·갑을관계·노동’ 등 4대 개혁을 제안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4대 개혁에 대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민생부터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 제대로 된 민생경제 대책이 못된다”고 비판하면서 “국민들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 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 개혁, 노동 개혁”이라고 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정책기조를 제안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우선 서민 주거 개혁 문제에 대해선 “전월세 대란의 원인은 보편적 주거복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주거 대책에 850만 무주택 가구를 위한 대책은 없었다”며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대안이라며 ‘빚내서 집사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주거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 “전월세피크제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뤄내는 것보다 더 절실한 민생대책은 없다”며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다. 전월세피크제로 주거부담을 해소해야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대안 정책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느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소홀할 수 밖에 없어 기초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라며 외면당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상업지역 내 1만㎡ 초과 대규모 점포 건축 제한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지원센터 설치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시 원가 구조·기술 관련 공개요구 금지 ▲중소기업 간 협력 지원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또한 우리 사회 만연한 갑을 관계에 대해 ‘6대 갑질 근절’를 공약하고 “공정한 갑을 관계로 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 교섭권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성과공유제와 임금공유제를 확산시키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표는 4번째 노동 개혁과 관련한 정책 부문에 대해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본질은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노동 개악”이라고 단정하고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고 강조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청년채용할당제의 대기업 확대 적용 ▲사내 유보금 과세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4개 개혁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당의 4대 개혁안은 이번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 중 4대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선 제안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표는 끝으로 “지난번 발표한 ‘청년경제’와 오늘 ‘우리당 4대 개혁’에 대한 우리당의 제안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면 정부 여당과 함께 국민이 바라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와 우리당은 경제·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정기국회와 19대 국회 임기동안 관련한 입법과 예산에 집중하고 정부여당과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