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행자부 할 일 없으면 폐지해야" 맹비난!!

"중앙정부, 지방에 재정 전가…고민 깊다"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지방자치제도 시행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 "지방정부가 추모시설을 두는 것 조차도 간섭을 하는데, 그렇게 할 일이 없다면 행정자치부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맹비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방자치제도 시행 20년을 맞아 '지방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를 주제로 토크쇼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제가 시장이 된 이후 행정자치부 장관을 4명 거쳤다. 국가인 스웨덴보다 큰 도시가 서울인데, 부시장 숫자는 제한돼 있고 지방정부가 실·국장을 한 명 임명하려고 해도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정종섭 장관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 하더니 이번에 사표를 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사건 당시 추모시설을 만드는 것에도 언제, 몇시부터 설치해라, 야외에는 설치해서는 안된다 등 간섭을 했다"며 "(행정자치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지방재정 경색이 온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가 공약사항을 시행하면서 그걸 지방에 전가하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비, 기초연금 등 지방정부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상명하달해 지방정부의 허리는 휘고 있다"며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위해 우리가 쓰고 싶은 돈은 너무 많고, 쓸 돈은 없고, 고민이 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제가 염색을 했고 흑채도 뿌리고 와서 그렇지, 뒤에 좀 보세요. 제 머리가 제대로 남아있겠습니까. 정말 큰일입니다"라고 토로해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단순히 지방도시의 경쟁력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성장동력과 민생해결에 대해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지방정부가 시민 가슴에 와닿는 방안을 더욱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에 집중된 권력을 하방시켜줘야 한다. 정치라는 것은 지역과 현장단위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전달이 돼야 여의도 정치도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도 결국 지방도시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지 않으면 잘될 리가 없다. 수도권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서울은 R&D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방과 윈윈(Win-win)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크쇼에서는 현 정부여당의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도 터져나왔다. 현재의 헌법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87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현 시대와는 걸맞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자치분권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실용적인 권력 제도의 수단"이라며 "당 정강정책의 방향은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 분권국가 개헌 등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도 "프랑스와 스웨덴, 중국은 지방정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현행 헌법은 중앙집권주의가 반영돼 있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한계점도 많다. 세계적 추세에 걸맞게 미래지향적인 지방분권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