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원의 복지!, ‘사람’을 위한 예방적·투자적 복지

[한강타임즈] 높은 경제성장률 시기에는 일자리와 높은 소득 자체가 복지였다. 하지만 저성장과 노동시장의 불안 및 양극화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복지의 한계에 도달하였다.

우리 노원구는 2014년도 총 세출 5천 480억 중 사회복지분야의 세출은 3천 200억으로 전체 58%이며 전년도 2천 70억 보다 18.61% 증가하였다. 이렇게 노원구 예산의 50%이상 사회복지에 지출하고 있지만 노원구민이 복지에 대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원구에는 종합 사회복지관은 8개이며, 사회복지법인 8개, 지역자활센터 3개, 장애인 생활시설 6개, 장애인복지관 5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8개가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노원구의 복지문제 어떻게 하여야 하며, 복지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첫째, 수동적(Passive) 복지에서 적극적(Active)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위험이 일어났을 때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구출하는 방식을 떠올린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은 산재보험(1960년), 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1995년)을 도입하였으며, 빈곤층에 대한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2000년부터 도입하였다. 아직 선진국 수준의 사회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

이 말은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수동적 복지에 한계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선진국처럼 개인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키워줌으로써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낮추고 위험이 닥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이고 투자적인 적극적 복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즉, 일회적, 단순 분배적 복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마다 처하는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인적역량을 개발하는 선순환적 사회복지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 복지의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인적역량개발을 위해 출산, 영유아가정 및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안전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세대 및 여성·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평균수명보다 건강수명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평생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전주민이 한 가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스포츠센터의 활용방안을 높여야 한다. 결국 적극적 복지패러다임은 무병장수하는 노원구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둘째, 노원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적극적 배려 시책이 시급하다.

노원구에는 장애인이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조례시설물이 음료수 자판기가 6개이며, 통합 판매대가 2개 있다. 하지만 대기업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 등이 입점하면서 장애인이 운영하는 식음료용자동판매기와 통합판매대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판매품목을 신문, 건전지, 전화카드, 복권, 껌, 음료, 과자만 판매하도록 하여 대기업 편의점과의 형평성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장소도 상대적으로 아주 협소하며 전반적으로 상권이 좋은 대합실이 아닌 외진 곳에 놓여 있어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대기업 편의점처럼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상권이 좋은 대합실로 이동해야 하며, 상가는 업종 전환도 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사업마인드를 확대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한다. 말뿐인 장애인 자립이 아닌 장애인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도움을 주어야 선순환적 사회복지체제가 마련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견지에서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수동적 복지에 그치지 않고 인적역량 개발과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체제를 과감히 추진할 때,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불어 따뜻한 그리고 건강한 노원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