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경제회생 해답은 노동개혁 뿐”.. 그럼 재벌개혁은?

민주노총 “정권은 온갖 악행 일삼고 국민에게만 ‘애국’ 강요”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민주노총이 지난 11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동개악을 부르짖으며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단정하고 맹렬히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민주노총에서 ‘노동개악의 주범은 새누리당이다’라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1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총파업 준비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세계 최장 국가, 산재 사망 세계 1위, 불평등과 착취의 나라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에서 낸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바로 민주노총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법인데 이것을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2일 민주노총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은 최근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나란히 한 행사장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 최근 자주 보는 모습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무려 16시간이나 단축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 그리고 실업급여지급 기준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더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자가용 출퇴근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사회안전망을 넓히고 노동자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되어 있다”며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법인데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이라고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김무성 대표는 다시 “그런데 야당과 민주노총은 이러한 내용은 보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노동개악, 노동악법으로 현재 국민을 속이며 매도하고 있다”며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행위”라고 단정지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며 “어제가 민주노총 창립 20주년인데 민주노총은 초심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운동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무성 대표는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에 무작정 반대만하고 철밥통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만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정규직의 아픔과 청년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 총 파업에 나섰지만 호응이 거의 없었고 민주노총을 상대로 벌인 민주노총 본부 앞에 민주노총 비판 시위가 지난해 48건 올해 들어 10월까지 24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는 노골적으로 “민주노총은 가입자만 챙기면서 전체 노동자 계층을 위한 노동운동이라 포장하는 가식적인 노동운동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노동개혁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선진국들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한 “세계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으로 부국이자 대국으로 불리는 2050클럽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7개 국가”라며 “현시점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이탈리아에도 뒤쳐진 7개 국가 중에 꼴찌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에 덧붙여 “불황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노동개혁이고 그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라며 “야당과 민주노총은 더 크게 눈을 뜨고 더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을 위한 노동개혁 대열에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해,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에 대해 야당과 노동자층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즉각 반박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가 대통령이고 국회 다수당이 자신들인 이 나라, 서민의 삶은 피폐해도 재벌들은 글로벌 돈방석에 앉은 이 나라가 자랑스러운지 입만 열면 ‘애국’이다”라며 “그런 파시즘적 애국심으로 노동개혁을 하겠다니 결과는 노동재앙인 것”이라고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치받았다.

민주노총은 또 김무성 대표의 ‘애국’ 발언에 대해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팍팍한 현실을 개선하는 애민이 곧 애국임을 주장한다”며 “새누리당은 감히 노동자를 위한 노동운동과 민주노총 20년 역사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정당사에서 드러나듯 새누리당은 그 DNA에 노동착취와 노동탄압의 본성이 각인된 집단”이라고 단정하고 “재벌들과 어울려 부과 명예를 구가하고 권력유지를 위해 법, 교과서, 헌법까지 뜯어고치고 말 탐욕스런 인사들이 철밥통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