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삥뜯기? "치료비와 무관한 위로금" 해명

장병에 장제 징수?

[한강타임즈] 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소장 2만원, 준장 1만 9천원, 대령 1만 6천원, 소위 8천원, 8급 7천원, 9급 6천원' 장병에 장제 징수?

현행 군인연금법은 부상자가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30일까지만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군 복무 도중 다친 장병들의 치료비를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우선 지난해 6월 아군 지뢰를 밟아 부상한 곽 모 중사와, 지난 9월 수류탄 폭발 사고로 손목을 잃은 손 모 훈련병 등의 치료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곽 중사에 대한 치료비 1950만 원 가운데 1100만 원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곽 중사의 경우, 총 치료비 1950만원 중 1100만원이 부대 간부 월 기본급여의 0.4%를 일률적으로 징수한 위로금으로 충당됐”며 “곽 중사 측은 이 위로금을 한푼도 쓰지 않은 채 언제든 반납하고 정당한 치료를 받기 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심상정 대표는 상부에서 부대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공문을 통해 “개인 입금은 금지한다”며 일률적으로 징수하도록 사실상 강제모금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답해야 한다”며 “스스로 말한 국가의 책임이 다른 장병들에게 삥뜯기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심상정 대표의 주장에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장은 “곽 중사 치료비를 장병들에게 강제 징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사단이 '15.9.1 ~ 15일까지 전우애 차원에서 곽 중사를 위해 병사를 제외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율모금운동을 전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 징수가 아닌 “부대원 76.4%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9,304,520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9.21일 지휘관 격려비와 함께 1,100여만원을 곽 중사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모금한 성금은 치료비와 무관한 위로금 차원에서 전달된 것이며, 곽 중사 치료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기로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