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이 범죄인가요?
[한강타임즈] 정종섭 박원순이 청년수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여러분의 생각도 같으신지요? 청년수당이 범죄인가요?”라는 글과 함께 '정종섭-박원순 국무회의서 충돌' 기사를 링크했다.
1일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청년 수당정책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행정자치부는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사업예산만큼 교부세를 깎겠다고 밝혔다.
정종섭 장관은 "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 현재 처벌조항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를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종섭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자부 장관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청년수당이 범죄”라고 언급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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