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계사 대치, 한상균 체포시 '노동개악 저지위한 총파업으로 맞설 것'

"체포영장 집행을 연기한다"

[한강타임즈]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검거작전을 위해 9일 경찰이 조계사 관음전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형사 100여명을 투입했다.

이에 조계사에서 스님들과 관계자들은 관음전 입구에서 연꽃 모양의 연등을 나눠가지며 인간벽을 세우고 불경을 외며 경찰 진입을 막았다.

9일 오후 5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노총과 경찰은 모든 행동을 중단할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찰은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 경찰의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체포, 박근혜 정권의 조종이 될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평화와 자비의 도량을 짓밟고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대표를 끌고 간다면 “노동개악 저지위한 중단 없는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0일 정오까지 한상균의 자진출석 또는 신병인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방침대로 엄정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계종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경력 투입은 안 된다”며 “조계사는 한국불교의 산실이다. 경내 경찰 진입에 대해선 불교계가 나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10일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두 하지 않는다면 다시 경찰과 조계종의 대치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종교시설에 진입한 것은 13년 전인 지난 2002년 3월 10일이다. 당시 조계사 측 요청으로 법당에 들어가 발전노조원을 체포한 바 있다.

[성명 전문]

경찰의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체포, 박근혜 정권의 조종이 될 것이다!
- 노동개악 저지위한 중단 없는 총파업으로 맞설 것 -

2015년 12월 9일 16시, 경찰이 조계사와 민주노총에 밝힌 선전포고 시간이 다가왔다. 기어이 경찰이 평화와 자비의 도량을 짓밟고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대표를 끌고 간다면, 결국 노정관계는 물론 사회통합까지도 더 큰 파국을 맞을 것임을 정부에 경고한다. 그 책임은 조계종 등 각계각층의 거센 반대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폭력을 자행한 정부에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으로 초래될 재앙에 2천만 노동자의 운명을 순순히 내줄 수 없다. 한상균은 개인이 아니며, 80만 민주노총을 대표하고 2천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이러한 민주노총 위원장을 중대 범죄자로 매도하는 정부는 민주적 질서와 소통을 말할 자격이 없다.

종교, 정치, 인권,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정부의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체포에 반대했다. 경찰의 공권력 투입이 개인 한상균에 대한 법 집행이 아니라, 민중의 헌법적 저항권을 짓밟는 공안탄압이자,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민주노총 파괴행위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오직 노동개악을 막아내야 하는 사회적 책무에 따라 위원장의 거취를 고려해왔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체포·침탈이 감행될 시 즉각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재천명한다. 오늘 경찰이 조계사를 침탈하여 한상균 위원장을 끌고 간다면, 가장 빠른 시일에 파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은 파업에 돌입하고, 가맹산하 모든 조직이 각 지역별로 <공안탄압 규탄 및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해 맞설 것이다. 민주노총은 광기어린 공안탄압과 연내 노동개악 관철 저지를 위해 16일 총파업 투쟁을 더 강력하게 실천할 것이다.

2015. 12.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