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박원순·이재명 모이면 일단 뭘 하나 저지르고 본다

이재명 “노동개혁 5대 법안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근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각종 국민복지에 대해 폐기 내지 축소함으로써 이와 반대로 진보성향의 지방단체가 시행하려는 각종 위민 복지정책과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간 민선 5기에서 민선 6기로 이어지는 성남시 행정 속에 의료와 안전, 교육 3대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성남의료원 건립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제공,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이어 청년배당 등의 복지정책을 끼워 넣었다.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각종 복지정책은 정앙정부로부터 ‘이재명이 하니까 무조건 안돼’식의 방해나 저지의 대상이 되어 번번이 정부와 성남시간에 갈등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다.

▲ <일자 시간 변경 공지> 문재인 대표와 김용익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여 오는 12월 10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근혜정부의 복지후퇴저지 토크콘서트’를 열기로 했으나, 20일 오전 10시로 변경 연기 됐다. 장소를 변동없다 <제공 : 김용익 의원실>

비단 성남시 뿐만 아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사정 역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실례로 최근 박원순 시장이 시행하고자 추진했던 ‘청년 수장’ 또한 정치권과 중앙정부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뭇매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강하고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5대 법안이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독소조항을 적지 않게 내포하고 있고, 노동개혁 내용 자체가 국민들에게 대단히 불리한 개혁이라는 의혹이 일어 노동계와 노동자, 서민층의 강한 불만과 반발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또 다시 김무성, 원유철 등 새누리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개력 5대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이에 발맞춰 이기원 노동부장권은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우리나라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덧붙여 국회 환노위 등 상임위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과 간사단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노동개혁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권성동 “정부여당 노동 5법 99%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라면서 “노동5법 99%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이라 야당이 반대할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안’이라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고용창출을 오히려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정규직을 한없이 양산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것 알 수 있는데, 즉,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를 비정규직으로 묶어 평생 노동 노예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1.근기법(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명료화) 2.파견법(파견업무확대) 3.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연장) 4.고보법(실업급여강화) 5.산재법(출퇴근재해 산재인정강화) 등이다.

대기업들이 새누리당의 노동5법 통과를 기대하면서 신규채용을 늘렸다고 주장도 있지만, 이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노사정협의에 참석했던 한국노총도 새누리당 법안이 노사정합의를 위반했다고 폐기를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매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노동개혁 관련 노동 5법은 이와 같이 야당은 물론 민주노총과 노동계가 ‘노동 개악’이라며 반드시 저지해야할 악법들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노동개혁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여론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의 개혁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계와 시민단체, 야당의 이같은 반발과 저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8일 다시 국회를 향해 “총선에서 국민들께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라는 둥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벌어지는 테러사태에 책임을 지라”는 둥 국가 지도자로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독설과 저주를 퍼부었다.

이런 정국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노동개악 5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로 양극화의 제1원인이 비정규직 및 근로조건 악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동개혁 관련 “OECD최장 수준의 근로시간과 낮은 노동자의 소득 분배율, 근로조건의 점진적 악화, 이런 상태에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연장근로수당 부담을 줄이고,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라면서 “임금에 의존하는 다수 서민들을 더 어려운 지경에 빠트리면서 사상최고 수준의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는 기업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허용할 일이 아니다”라고 현 정부의 노동개혁의 허구성을 맹렬히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의 허울뿐인 노동개혁과 복지정책의 후퇴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심각하게 곤궁해졌고 이제는 ‘N포세대’ ‘헬조선’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다.

이같은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김용익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여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근혜정부의 복지후퇴저지 토크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리는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콘서트’는 지방복지후퇴저지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김용익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주최로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용익 국회의원이 패널로 참석하고, 장윤선 기자가 진행을 맡는다.

참고로, 이 콘서트는 누구나 입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