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이 여당 수장? 한국정치의 저급이고 국민 불행

노조가 없으면 90%의 미조직 노동자 피해는 치명적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이하 민주노총)간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정책 사업으로 강조한 ‘노동시장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을 반 노동개혁 세력으로 간주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노동자의 노동권리와 서민의 민생안정을 앞세워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중총궐기와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전략을 세우고, 총체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노총 역시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강한 역공으로 되받아쳤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혐오 막말로 국회수준 낮추고 세월 탕진하는 김무성 대표’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무성 대표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쏟아낸 발언에 대해 맹렬한 역공을 펼쳤다.

민주노총은 “여당 대표 김무성은 민주노총 비난으로 세월을 탕진하고 있다”며 “그는 국민의 아우성을 들을 귀도 없고, 노동자의 몸부림을 헤아릴 머리도 없다. 오직 집회와 시위, 노동조합과 그들의 단체행동을 혐오하는 막말을 뱉어내는 험한 입 밖에 가진 것이 없다. 그런 자가 여당의 수장이라는 것이 한국정치의 저급함이고 국민의 불행이다”라고 김무성 대표는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그런 정치가 서민경제와 노동자들의 권익을 희생시켜 재벌들만 살찌우는 양극화의 주범이고, 그런 정치가 한국사회를 반으로 갈라, 증오와 혐오가 난무하도록 부추기는 갈등의 장본이다. 그런 정치가 한국을 자살률 1위, 산재사망 1위 국가로 만들었고, 최장노동시간 1위, 저임금노동자 비중 1위, 비정규직 규모 1위 국가로 만들었다”며 “제대로 된 정치라면 왜 노동자들이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고 파업까지 해야 하는지 듣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누가 구시대의 유물인가. 재벌정치 부자정치에 찌들고, 걸핏하면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얼룩진 정당사를 가진 새누리당이야말로 가장 뿌리 깊은 구악이며 보수패권 부자기득권의 상징이다”라면서 “그들은 심각한 양극화 속에서 늘 풍요로운 한 극단에 일가를 이뤄왔다. 그런 새누리당이 할 줄 아는 경제정책이라곤 노동자를 죽여 경제를 살리는 망상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올라른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힘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정치풍토를 활용해 아직까지 권력을 쥐고 있다”고, 김무성 대표가 이날 ‘민주노총은 구시대 유물’이라고 비판한 발언을 되받아쳤다.

민주노총은 덧붙여 “정부의 노동개악이야말로 명분이 없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한국의 근속연수와 임시직 비중을 밝히며 노동유연성이 이미 높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정부여당만 부정하며 쉬운 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산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그러고도 반성은커녕 국민의 지지가 높다는 둥 근거 없는 선전에 열중하고, 총파업이 불법이라며 물리적 탄압을 주문하는 꼴은 일개 공안검사나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다시 “노동개악의 목적 중의 하나는 정부여당이 혐오하는 노조, 그 헌법적 권리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개악은 노조가 있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욱 치명적”이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희생을 감수하고 투쟁하는 민주노총에게 기득권을 운운한 것은 번지수도 틀렸고 뻔뻔한 적반하장이다”라고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더 나아가 “또한 국제노동기준을 보거나 헌법상 권리에 입각하더라고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맞선 투쟁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라면서 “이를 부정하는 선진국은 없으며, 노동조합총연합 단체의 존재 이유 자체가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끝으로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무식한건지 악의적인건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고 보자는 식이니, 후진적 구악도 이런 구악이 없다”며 “당신들 새누리당에게 관용을 바라지 않는다. 최소한의 민주적 소양이라도 갖추길 바랄 뿐이다. IS비유, 국회의장 직권상정 협박도 모자라 국가비상사태까지 운운하는 정신 나간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하고 이날의 논평을 맺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민주노총의 설전은 이번 한번만이 아니다. 당정청이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와 민주노총은 ‘쇠파이프’ ‘경제 망치는 주역’ ‘기업도산’ 등의 주제를 놓고 사사건건 설전을 주고받았고, 그 수위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