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면죄부 주는 위안부 합의는 ‘굴욕 외교’ 그 자체다!

박근혜는 박정희 한일청구권협정보다 더 굴욕적인 외교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28일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 일정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일단락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우리 정부의 ‘졸속 외교’와 ‘일본에게 영원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 관련, 한일 양측은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 했다고 발표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발표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 일 정부 기금으로 위안부 지원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라며 “이 내용이 실천 될 경우 한일 양측은 과거사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판을 자제할 것과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이날 있었던 한일 외무장관 합의 내용을 요약했다.

▲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강제 위안부 동원 관련 한일 외무장관 합의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어 “오늘 합의는 민감한 외교 문제를 하루 빨리 털고자 하는 욕심이 부른 매우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합의”라며 “정의당은 졸속 합의를 통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창민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에는 강제동원에 대한 인정과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부분이 빠져 있고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조차 나와 있지 않다”며 “더구나 일본 정부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처럼 부끄러운 흔적마저 지우려 하는 의도를 볼 때, 일본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아울러 “아베 총리의 말뿐인 사과와 10억 엔의 기금으로 과거의 치부를 숨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는가?”라며 “합의 내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를 긍정하고 더 나아가 그 최종성과 불가역성까지 보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이는 박정희 정권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발목 잡힌 것에 더해 박근혜 정부가 더욱 더 문제해결을 꼬이게 하는 것”이라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는 단순히 말 몇 마디와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박근혜 정부의 이번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굴욕적 회담’으로 단정하고 맹렬히 비난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다시 “한일 당국의 이런 졸속적이고 정치적인 합의는 한일의 미래지향적 신뢰구축을 더 어렵게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등 당사자들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라며 “다시금 강조하지만 정의당은 오늘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이 굴욕적이고 무책임한 협상에 대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합의를 ‘극적인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한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으나, 군위안부 지원기금 설립 및 일본 정부의 출자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라고 말해 법적 책임이나 제도적 배상문제는 아니라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