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근혜 현혹 법안 명칭 국민 속이고 재벌만 챙겨”

이종걸 “모든 현안 새누리가 뭉개면서 야당에 뒤집어 씌워!”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에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여야 주요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 여야간 진행 현실을 토로하고, 야당 원내대표로서의 답답한 심경을 언론에 대고 호소했다. 또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도 함께 섞어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9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통해 “그동안의 선거법 획정안,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린다”며 “어제 본회의에서 47개 여야 합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것도 야당이 지금까지 쟁점법안은 신중하게 논의하고 쟁점이 비교적 적은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한 노력의 결과였다”라고 자평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쟁점 법안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러나 새누리당은 또 방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에서 다 처리되어 올라온 탄소산업진흥육성법과 최저임금법을 갑자기 상임위 쟁점법안들에 걸어버렸다”며 “그래서 법사위 간사들 간에 논의 중에 무쟁점 법안들도 처리할 수 없게 돼버렸다”고 폭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서 오전에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고 오후부터 이 두 개의 법안을 처리한 후에 나머지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와의 합의에 대해서도 원유철 대표가 또 합의를 깨버렸다”며 “그래서 탄소산업진흥법과 최저임금법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그래서 그 이후에 100여 개의 비교적 쟁점이 적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게 된 까닭”이라며 “오늘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법사위 열었지만 무쟁점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두 개의 법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의장 앞에서는 풀어준다고 했다가 실제 법사위에 가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오늘 법사위도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 저희는 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무쟁점 법안마저도 새누리당이 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에 따르면, 쟁점법률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의 근원을 따져보면 새누리당의 고집인데, 기실은 그 위선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 법이 75만개의 일자리가 담겨있는 법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허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때문에 야당에서 75만개 일자리가 있는지를,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법의 일자 일획도 고치지 않고 있다.

또한, 야당의 정체성과 관련되어있는 내용들이 신중하게 처리되는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행의에 대한 공공성 특위를 운영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고, 그 외에 모든 내용들을 다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활력제고법도 모든 재벌들은 안 되지만, 그러나 새누리당이 누누이 이야기한 석유, 화학, 철강, 조선에 대해서는 여는 것을 전향적으로 제안으로 제안했지만, 그것마저도 거절하면서 법안 전체 통과를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논의된 상황으로는 재벌의 보건 의료 산업 서비스 행위 진출법이다. 그것은 건강보험 의료공공성을 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야당이 지키고 있는 것이다.

원샷법, 소위 기업활력제고에 관한 법률도 재벌 특혜법이다. 법에 담겨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이제는 섬유 등 모든 업종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한쪽에는 사내유보금 600조나 쌓아놓고 있는 바로 옆 계열회사가 어렵게 됐다고 해서 사전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법이다.

그런데 이번에 세 개의 업종이 WTO 보조금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는 내용을 보니, 그 법에는 조세 특혜까지는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을 야당이 알게 됐다. 재벌특혜법이다. 지금까지 야당은 재벌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 재벌의 건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벌개혁을 주장해왔다.

일자일획도 움직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에 의해서 우리 당이 줄곧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상법 개정, 공정거래법, 재벌개혁법 등 모든 개혁법은 문을 닫아버렸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벌특혜법을 백지수표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그리고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이 법들은 이름이 전혀 잘못된 법”이라며 “그동안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름으로 호도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교묘한 법안명칭을 이용한 입법 수법을 폭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끝으로 “언론이 이름의 진상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란다”면서 “우리 당의 정책의 진정성을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론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