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한일 위안부 협상, 시일야방성대곡을 써야할 판”

이종걸 “박정희 박근혜 가족력으로 대를 잇는 굴욕외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9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냉탕, 온탕 갈팡질팡 외교의 극치인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을 대하고 시일야방성대곡을 써야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어제 한‧일간 합의는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자금 3억 원에 도장을 찍은 제 1차 한‧일 굴욕협정에 이어서 제 2차 한‧일 굴욕협정이라고 단정한다”고,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 비난부터 퍼붓고 시작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협정 체결로 일본 국가가 위안부 법적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제공해줬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위안부 범죄를 그들에게는 봉인됐다고 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 굴욕외교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아가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법적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줬다하더라도 이 명분이 제대로 된 명분이 맞는가”라며 “전 세계적으로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이미 조기가 되었다. 원칙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또한 “그리고 이런 형사 범죄에서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것 서로 면죄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법제”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안부 문제를 지금껏 줄곧 제기해 왔던 것이다. 자세히 보면 50년 전과 지금의 합의 범위 차이가 날뿐 일본의 법적책임,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민적 동의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 3무 합의”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에 덧붙여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가족력에 있어서나 사실에 있어서나 어두운 식민지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는 분”이라며 “그 근원인 아버지, 그리고 그의 딸, 부녀가 대를 이어서 일본 국가에 두 차례나 식민지 지배와 반인도적 가해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한국 정부는 회담 성과를 부풀리는데 급급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관련 단체가 강력히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 것이 큰 진전이라고 자평하고 있다”고 정부의 과대 선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울러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부 장관은 일본의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최종적으로 종결됐음을 재확인했다”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적 책임의 인정 문제부터 양국의 설명이 반대인 것이다. 사과의 대상도 너무 모호에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번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