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위안부 합의 무효! 재협의 결의안 대표 발의

정의당 ‘위안부 합의 무효· 재협의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한일 두 나라 외무장관이 지난 28일 일본군 강제 위안부 동원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것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재협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의를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진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했으며, 이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정의당의 심상정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노영민 백재현 심재권 정청래 홍용표 장하나 정성호 의원 등 모두 12명으로,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이날 추가로 합류하는 의원이 있을 예정이다.

▲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30일 한일 외부장관 위안부 협의는 무효라며 재협상하라고 촉구하고 관련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는 김제남 의원이다.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의 주문은 크게 3가지로, 해당이번 위안부 합의가 국제법적 기속력과 정치·외교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 그 내용은 첫째, 박근혜정부 규탄, 둘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국민에게 사죄, 셋째, 재협의 촉구, 넷째, 위안부 문제 해결은 진정어린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등의 내용도 결의안에 담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회는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 결과는 구두 발표로서 그 형식상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기속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국회는 이번 합의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임을 재차 확인하며, 일본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 새로운 한일관계의 장을 열어 갈 것을 촉구한다.

김제남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발표 형식으로 국민에게 알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 발표한 것”이라며 “그 형식상 대한민국은 이 합의와 관련하여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기속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김제남 의원은 또 이번 결의안에 대해 “이번 ‘한일 외무장관 위안부 합의’는 공식사죄와 법적책임을 요구해온 피해자들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을 10억엔에 거래한 것”이라며 “제2의 한일 굴욕외교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제남 의원은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대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지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을 협의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특히 소녀상은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국민의 성금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세워진 역사적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본 정부와 적절한 해결을 합의한 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의 철거요구에 정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굴욕외교 행태를 맹렬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