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문서.. “굴욕 맞다”

피해자 의견 단 한 글자도 없어. 누가 누굴 위해 협상했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아래는 대한민국 외교부 문건 내용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 내용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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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

협의경과

한·일 정상회담 (11.2)계기 양 정상 간 “가능한 조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합의에 따라 그간 국장급협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며 협의를 가속화하여 양측간 합의안 도출

12.28(월)기시다 외무대신 방한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타결을 선언

주요 합의사항

▲ 한일 외무부장관 위안부 문제가 합의 된 지난 28일부터 '굴욕 외교'라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은 30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있은 제1211차 수요집회에 모인 정계인사와 시민, 재야 단체 인사들이 '재협상'과 정부의 무능 굴욕외교를 성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측 표명사항]

한일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아베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우리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음.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사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1.?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한국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향후 일정]

(재단설립)정부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거쳐 재단설립 예정